[단독]단순 예산 편성착오에…지자체 수십억 예산 날아갈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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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연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결식아동급식비 등 복지예산을 편성·결산하는 과정에서 항목 기재를 잘못하는 바람에 많게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집행이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5개 시·군이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총액 약 1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했다.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18억6100만원)와 안성시(18억 3500만원)가, 군 단위에서는 연천군(32억3800만원)이 가장 많은 삭감을 당했다.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통계목을 개정해 단일 항목(301)이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고보조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원(301-02)’,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301-03)’으로 구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세월호 11주기를 맞은 16일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304개의 우주가 아깝게 스러져간 2014년 4월16일 이후, 야속하게도 또 봄은 오고 벌써 열한 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전원 구조 자막을 보며 안도하던 순간부터, ‘세월’이라는 단어를 영영 잃어버릴 듯 참담했던 나날, 우리는 그 잔인했던 봄을 잊지 못한다”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는 그 봄이 마지막이었어야 한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채 피지도 못하고 저문 아이들의 고통을 사회적 기억으로 새겨 우리 공동체가 다시는 겪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3년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거꾸로 더 퇴행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다시 도래한 각자도생 사회는 연이은 참사 앞에 속수무책이었다”며 “또다시 우리 ...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세월호 기억공간’에 다시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 잊지 않았다”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4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시민들은 노란 프리지아, 안개꽃 다발 등을 가져와 헌화했다.한 시민은 “살아있었다면 20대였을 희생자들이 커피를 달고 살았을 것”이라며 차가운 커피를 한 잔 사서 헌화한 꽃 옆에 두었다. 노란 스웨터를 차려입고 노란 가방을 멘 시민이 기억공간 내부 벽에 붙여진 희생자들의 사진을 한동안 쳐다보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희생자들을 향해 한 줄 편지를 남기는 공간에는 “아직도 매해 아픈데 세상은 너무나 그대로네요. 그래도 또 오겠습니다” “안산생명안전공원이 무사히 잘 만들어져서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이게 됐으면 좋겠다” 등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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