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공사비 지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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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긴급하게 시설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한해 경기도가 최대 20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개·보수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직접적으로 수리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것이다.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 나와 30일 파장이 확산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공직을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출마 장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두고 “이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하고 김유열 사장이 복귀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김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사장은 “EBS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김 사장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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