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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으로 끝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내란 극복에 집중하지만 탄핵 선고 이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검찰 특수부 라인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대표는 사회자가 ‘집권 시 정치 보복’ 여부를 언급하자 “복수한다고 그걸로 싸우면 일은 언제 하느냐”며 “단 10분이라도 정책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뭘 했나’, ‘누구 잡아 죽여야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25일 오전 9시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됐다.이 사고로 오후 2시30분 현재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졌고, 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5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사고 직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나, 무너진 상판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오후 2시21분쯤 마지막 남아 있던 매몰자 1명이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였다. 사망자는 내국인이 2명이고, 중국 국적 외국인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9공구 건설 현장이다. 천안∼안성 구간을 연결하는 천룡천교 교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이날 크레인을 이용해 교각 위 상판을 연결하던 중 52ｍ 정도 높이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판 붕괴 구간은 약 210ｍ다. 해당 구간 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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