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사실 공표·폭력 등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대선 관련 담화문 발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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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정부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담화문 발표는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
진보 진영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연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이르면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광장연대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과 대선 연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야5당과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인만큼 선언문이 발표되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광장연대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광장연대가 야5당과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 논의해왔다”며 “이르면 내일(9일)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장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화문광장 등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한 다수의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달 30일 결성됐다.광장연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5당과 상견례를 하고 대선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이 어떻게 연대할지를 논의했다. 이후 이 후보를 진보 진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친기업·경제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한 다음날 대선 행보 초점을 경제에 맞췄다.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자 곧장 중도층을 포함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모든 일정은 경제 행보로 채웠다. 이 후보는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경제와 산업을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가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에 기업 역할이 핵심적인만큼 정부가 기업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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