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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판 첫 공개 출석…‘주먹 불끈’도, 계엄 사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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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5-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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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자신의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량이 진입해오자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법원 건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구속에서 풀려나거나 관저에서 퇴거할 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눈에 띄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발언을 듣기 위해 마련한 포토라인도 말없이 지나쳤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나’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 국민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점심 휴정을 전후로 법원에 드나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조건으로 취약 계층에 소액대출을 한 뒤 연체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뿌린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총책 A씨 등 34명을 대부업법·성폭력처벌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쯤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 등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게 하는 일명 ‘3050 대출’을 해줬다.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나체사진과 지인들 연락처를 받아두고, 상환이 늦어지면 나체사진이나 성매매 홍보 전단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이렇게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이 11억6000만원에 달했다.이들은 돈을 빌려간 사람과 그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총책 A씨와 중간관리자 B씨는 자신들이 마련한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를 설치해놓고 직...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재판에 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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