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연평균 10% 올라, 기형적 실손 개편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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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3조5201...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형사고소했던 동덕여대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전날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소 취하 입장을 밝혔다고 비대위는 전했다.비대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오후 총장과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 논의한 후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총장 명의로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 19명에 대해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당시 학교 측은 복구 비용을 ‘최대 54억원’이라고 밝혔다.동덕여대 관계자는 “내일(15일)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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