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더파크 “SOS”…부산시, 동물들 아사 위기에 긴급 먹이지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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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관내 동물원인 ‘삼정더파크’의 요청으로 먹이 지원을 위한 예비비 1억60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승인 여부가 결정 나는 9월까지다. 시는 건초와 과일·야채, 육류, 사료 등 5개 품목 먹이를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삼정기업이 모회사인 삼정더파크는 2014년 개장했지만,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2020년 4월부터 휴업 중이다. 휴업 중에도 삼정기업이 운영비를 감당해 왔으나,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동물 먹이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삼정기업은 지난 2월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다.동물원에는 지난해 말 기준 121종 484마리의 동물이 있다. 시는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먹이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삼정기업은 휴업한 동물원을 500억원에 매입하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재판에 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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