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100억 이상 자산가에 부유세···종교 법인 부동산과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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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0일 고액 자산가에게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고 부유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권 후보는 “상속·증여세를 (현행에서)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를 신설해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면 환수하며, 토지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며 “재벌 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올해 1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으로 가계 빚이 193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다만 신용대출이 줄면서 가계 빚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한국은행은 2분기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 빚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하반기엔 대출 규제 등의 효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8000억원 증가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부채’를 뜻한다.가계신용은 2023년 2~4분기 계속 늘다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늘었다.다만 1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2조8000억원)은 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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