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룸살롱 향응’ 지귀연 부인·민주당 사진 공개, 신속 규명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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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자신이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진실게임으로 비화했다.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내란 사건 공판을 시작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저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맥만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삼겹살이랑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접대받은 사실도 없거니와 룸살롱 같은 곳에는 가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 이를 통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
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이 알려지자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40)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시키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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