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서면제출 안 했다”며 합의금 ‘발뺌’…법원 “합의금 지급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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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도내 관광지와 숙박업소·카페·식당을 비롯해 다양한 유료 체험시설 등을 할인받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충남 투어패스 통합권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관광지와 체험시설·카페 등 가맹점 300여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통합권으로는 24시간(1만6900원)과 36시간(2만1900원), 48시간(2만6900원)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여건에 맞게 여행지에서 관광지와 맛집·카페·체험시설 등을 마음껏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충남 투어패스 통합권 구매는 홍보 포스터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하거나 충남문화관광재단(041-630-2962)으로 문의하면 된다.네이버와 쿠팡·지마켓·옥션·야놀자·여기어때 등에서 ‘충남 투어패스’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주어진 시간 내에 사용하면 된다.도와 재단은 투어패스 통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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