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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유명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들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 사진·영상(딥페이크)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와 일당이 검거됐다.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신체가 합성된 나체 사진·영상물 500개를 텔레그램 대화방 3곳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대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A군과 함께 23명이 문제의 대화방에서 3500개의 허위 사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재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명 중 15명은 10대, 나머지 8명은 20∼40대로 확인됐다.경찰은 올해 2월 해당 범죄의 첩보를 입수한 뒤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인공지능(AI) 또는 관련 플랫폼(합성 사이트)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 영상의 합성·변조가 가능해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당국...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은 유독 여성·성평등 의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더는 ‘차후 과제’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3년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첫 측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그간 완만하게나마 성평등 관련 지표가 개선돼왔던 추세가 뒤집혔다는 뜻이다.시민사회의 요구도 분명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달 독자 222명으로부터 ‘이번 대선에서 꼭 실현되어야 할 성평등 의제’ 관련 의견을 취합해 핵심 현안을 10건으로 추렸다. 이를 공직선거법상 대선 토론회 초청 기준에 따라 선정한 주요 대선후보 4인에게 지난 14일 전달하고 공약 채택 여부와 사유를 질의했다.주요 후보들은 성평등 공약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답변 시한인 22일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서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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