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DC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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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관계자 등 17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시는 지난달 14일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강원 양구군 산양·사향노루센터는 오는 30일 천연기념물인 산양 4마리를 민간인통제선 내인 동면 비득고개 일원에 방사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산양은 지난해 구조된 3마리와 자체 증식한 1마리다.구조된 산양들은 치료와 재활 과정을 통해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방사 장소는 구조 지점 인근의 민통선 일원으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잘 어우러져 산양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다.산양·사향노루센터는 산양을 방사한 후 부착된 무선 발신기를 통해 개체별 이동 경로와 생존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양구군이 조성한 산양·사향노루센터는 2007년 개장한 이후 매년 4~8마리의 산양을 방사하고 있다.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은 현재 국내에 1000여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국내 최대 서식지 중 한 곳인 양구지역의 민통선 일원엔 230여 마리의 야생 산양이 ...
지난 1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 추세가 과거 10년보다 1.6%포인트 뒷걸음질했으며 소비 둔화의 원인 절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분석됐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향후 5년간 민간소비가 더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은퇴 후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일 인구구조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분석 결과, 2013~2024년 민간소비 추세 성장률은 연평균 2%로 2001~2012년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소비증가율 하락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라고 추정했다.저출생·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고, 민간소비도 덩달아 위축됐다.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자 성장률 중 ‘노동’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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