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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부드러운 슈크림과 함께 새봄 맞이해볼까”스타벅스 코리아거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슈크림 페스티벌을 펼친다.4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2017년 첫선을 보인 슈크림 라떼는 천연 바닐라 빈이 들어간 노란 슈크림과 에스프레소의 조화가 특징인 봄 프로모션 음료다. 지난해에만 300만 잔 이상 팔려 나가 매장 영업시간 기준 1분당 100잔씩 판매됐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2100만잔 이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역대 프로모션 음료 중 가장 많이 팔렸다.스타벅스는 올해 슈크림 라떼 출시 9년 만에 처음으로 ‘슈크림 말차 라떼’를 선보인다. 신제품은 말차와 슈크림이 어우러진 달콤쌉쌀한 맛이 특징이다. 오는 26일까지 멤버십 그린과 골드 회원이 스타벅스 카드로 슈크림 라떼 2종 구매 시 1잔당 별 2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더블 스타’ 이벤트도 진행한다.매주 수요일(5·12·19·26일) 오후 2시 이후에는 결제단말기(POS·포스)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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