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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극우 성향인 인사들이 대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도 드러났다.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조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다.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 대표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손 대표...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16일 난민인권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긴 민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단 스쳤던 것”이라며 “(도보 상에서도) 손을 걸치듯이 잡고 갓길이 위험하니 멀어지도록 인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악수 등의 타인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고 피해자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다소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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