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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만 남겨두면서 헌재 결정문에 재판관 소수의견(최종결론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견해)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법조계 “만장일치 인용” 전망 지배적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지난해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장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을 지냈다.이번 신임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지난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원칙상 ICJ 소장 임기는 3년이나,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약 2년 간 ICJ를 이끌게 된다.ICJ 소장은 상징적 역할이 더 크지만 판결에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일본인 재판관이 ICJ 소장이 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를 배제하고 여야가 먼저 연금개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6일 여야 협의회에는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 인사는 제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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