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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핵 폐기장 확보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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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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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 국내에선 첫 해체 결정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고리 1호기의 영구중단과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지 8년만이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완전 해체까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체계획서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대책이 충분치 않은데도 ‘즉시 해체’ 결정을 내린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향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게 해체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장장 12년이 걸리는 길고 힘든 작업이다. 해체 비용만 1조713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원자로 등 설비의 방사능 오염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해체 과정에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167t를 포함해 방사성 폐기물만 17만1708t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은 그동안 외면해온 핵발전의 숨은 비용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 등 업계에선 “해체 사업은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부터 내놓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약 600기의 해체가 예상되는데, 원전 해체 산업을 선점할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해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뜻도 된다. 안전 보다 사업성만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든다.
일각에선 가동 중단 원전을 20년 정도 그대로 둬 방사능 반감기를 거친 뒤 해체하는 ‘지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수원 등의 행태를 보면 산업적 활용 의도가 역력한 ‘즉시 해체’ 보다 신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10년간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과정에서 폐로 원전의 ‘지연 해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 해체로 쏟아질 폐기물들의 관리·처리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부지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한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 건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다. 경북 경주에 핵연료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까지 십수년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다름없다.
고리 1호기 해체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간 외면해 온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큰 AI 산업의 등장으로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핵폐기장 문제를 고려하면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재공론화는 불가피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없이 핵발전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24일 오전 4시 47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경부고속도로 101.8㎞(서울 방향) 지점에서 16t 살수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살수차 운전자 60대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2004년식 살수차에도 불이 나 모두 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고인은 지난 5월 전북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하던 중 쓰러진 뒤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전북도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으로 일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민선 3기 정읍시장을 지낸 뒤 18·19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2015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9년 민주평화당을 거쳐 2020년 민생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2021년 민주당에 복당해 지난 5월까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선거 운동을 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 발인은 26일 오전이다.
검 ‘재산 누락 의혹’ 수사에김 후보 “조작질” 적극 반박
야 “의혹 더 쌓여…사퇴를”여 “소명됐으니 협조 부탁”자료 제출 놓고 결국 파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됐지만 국회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혹 해소가 전혀 안 된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쌓였다”고 적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김 후보자의 공언은 면피용이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다”며 “총리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야당에 총리 인준 협조를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에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정진할 수 있게 야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 처리가 긴급해서 이번주, 다음주에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있는 제도를 갖고 후보자를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와 청문회 대응 태도를 두고도 부딪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현금이니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자료로 소명하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자료가 올 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청문회가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을 두고 “조작질”이라며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말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표적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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