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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고발사건 경찰에 넘기며 “직접수사 자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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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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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첩 사유를 “직접수사 개시 자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며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5년간 5억1000만원을 세비로 받았는데 지출이 13억원이라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직접수사 개시 자제를 이유로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면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도 수사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미군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직접 공격하면서 1곳에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쓰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시설이 땅속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은 전날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란 핵시설 공습 효과를 설명하는 정보 브리핑을 하면서 미군이 이란 핵시설 3곳 중 하나에는 벙커버스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리핑 참석자들에 따르면 케인 합참의장은 해당 시설이 지하에 너무 깊숙이 존재해 벙커버스터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 22일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있는 핵시설 3곳을 타격했다.
이 중 이스파한 핵시설은 벙커버스터가 아닌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 잠수함이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번 브리핑에서 언급된 것이다.
이스파한 핵시설이 벙커버스터도 뚫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란 핵시설 폭격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브리핑 후 CNN과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시설 중 일부는 지하에 너무 깊이 있어 우리가 결코 접근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란은 비축된 것의 상당량을 미국의 폭격 능력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이 상원의원들에게 브리핑한 후 공화당에서도 미군의 공격이 이란의 핵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이르지는 못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3곳에서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됐다”면서도 “900파운드(약 408㎏)의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면조사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특검보들과 10분간 면담을 한 뒤 오전 10시14분부터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의 첫 조사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맞춰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했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피의사실에 대해 우선 이뤄질 예정”이라며 “수사의 연계성·효율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담당하고 경감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약 다섯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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