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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빈집 1만 5796가구 ‘전국 3위’···종합관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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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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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인구감소로 매년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세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수립한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맞춰 18개 시군 빈집 현황과 관리·정비·활동 계획을 담은 자체 계획을 따로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 18개 시군 빈집은 1만 5796가구나 된다. 전남·전북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빈집이 많다.
진주시·창원시·남해군·하동군·의령군·통영시의 빈집이 1000가구가 넘었다. 반면, 경남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양산시(202가구)는 빈집이 가장 적다.
도는 빈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빈집 정의를 통일하고 관리 기준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빈집애(愛)’를 활용해 빈집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빈집 정책을 세운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활용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도 병행한다. 빈집을 리모델링 후 청년 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빈집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활동비 지원, 소유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성과보수를 도입해 민간이 빈집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안철수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YTN 라디오에서 “이제 인적 쇄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위원장이 혁신안에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라며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하고 2선으로 물러나 당직 안 맡으면 김용태, 김재섭, 친한동훈계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도 ‘나 전당대회 안 나갈 거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질 않는다”며 “(나 의원은)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계몽령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분. 당의 쇄신과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 정신에 맞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바라는 개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혁신위가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백서를 만드는 작업, TF를 구성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며 “우리가 대선 패배의 이유를 모르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는 (인 의원에게) 전권을 주고도 혁신을 못 했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주겠냐는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길목, 옛 도지사 관사였던 하얀양옥집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지난 1년간 8만명이 찾으며 조용한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도는 1일 전주시 풍남동 하얀양옥집에서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하얀양옥집은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지어졌고, 1976년부터는 전북도 부지사와 도지사 관사로 사용됐다. 공간 전환의 시작은 2022년 7월 취임한 김관영 지사의 관사 폐지 선언이었다. 김 지사는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관사를 비우고 전세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게 시작된 변신은 ‘누구든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집’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어졌다. 2024년 5월 문을 연 하얀양옥집은 전시·공연 등 생활 속 예술이 펼쳐지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돼왔다.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의 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 예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완주 화정마을 할머니의 꽃 그림, 아이들의 그림일기, 청년 예술인의 첫 연주 등이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었다. SNS에는 “우리 엄마 전시 중입니다”, “내 아이 작품이 걸렸다”는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다.
김 지사는 “하얀양옥집은 공간을 돌려드린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전북의 문화철학을 담은 상징”이라며 “문화가 일상이 되는 전북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은 약 7만8000명.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3만7420명, 올해 상반기에는 4만1050명이 다녀갔다. 하루 평균 평일 189명, 주말 543명이 이 공간을 찾고 있다.
1주년을 맞아 하얀양옥집은 또 다른 전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날부터 36일간 열리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 전시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감성을 담은 회화전이다. 이 밖에도 일본 가나자와 공예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전, 인구소멸지역 주민 참여 전시 등도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도 이날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도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57·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30기) 등이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51·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인사를 예고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사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검장도 이날 검찰내부망에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가 우려된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자신과 가까운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진용을 갖췄다. 정 내정자는 이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하면서 검찰에 이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일로 잡아뒀던 세 번째 업무보고 일정도 검찰 지휘부 공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심 총장 등의 사의 표명은 이런 분위기 속에 나왔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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