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지금도 반복된다…피해자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 아닌 제도의 실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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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집 주인과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쓴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씨는 순식간에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3년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씨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씨는 3년 전 본 전세사기 보도를 떠올렸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무더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팻말을 들고 어깨에 둘러맨 북을 두드리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하은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제도의 실패임을 알게되었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 구조는 ‘운 좋으면 회복 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서울)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4호 불충분’이라고만 안내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가 언급한 4호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강씨는 “요즘은 임대인이 검찰에 기소당할 정도여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회장 윤인구)를 만나 헌법을 만든 제헌의원들의 업적을 기린다.
우 의장은 오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헌유족회와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제헌유족회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 의장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앞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주최하는 자리다.
우 의장은 매년 7월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달라는 제헌유족회의 입법 청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제헌회관의 상시 개방 요청도 듣는다.
제헌유족회는 “제헌헌법 전문이 새겨진 특별 제작 넥타이를 선물하고, 다가오는 제헌절처럼 의미 있는 날에 우 의장이 착용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보성 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한·중 문화유산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에서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부회장 등을 지낸 천커타오(陳克濤) 등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유물의 공개 감정을 진행했다.
천커타오는 “한국 소장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쁘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사령부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및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10일 착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다.
정민영 채상병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주거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다른)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는 불러 조사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일정이 나오면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 관세율과 관세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외국 정상을 수신자로 특정해 문서 형태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종의 내용증명인 셈이다.
9일 통상 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표한 이유는 ‘상대국 압박’과 ‘조바심’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지난 4월9일 90일 부과 연장을 발표한 이후 지지부진했다.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낸 국가는 영국(지난 5월8일)이 유일하다 지난 2일 베트남과 진행한 게 전부다. 약 55일 만에 나온 성과였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였던 한국은 열외로 두고, 상대적으로 쉽게 맺을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과도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바심이 더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 통상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압박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보내는 사람이 더 안달이 나 있거나 조바심이 나는 경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인 한·미 통상에서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철폐 중 무엇을 양보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내 만나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 조바심을 내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정부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한을 압박으로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며 “미국이 압박하니 뭘 양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한국이 무엇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지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이 오는 20일 치를 참의원 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은 선거 전 물밑 접촉을 하다 선거 끝난 뒤부터 남은 10일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빠르게 진행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타결, 속도가 중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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