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대통령 최우선 실현 공약으로 ‘전략적 통상정책’ 꼽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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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 ‘전략적 통상 정책 추진’에 가장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10∼11일 무역업계 임직원 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통상 공약 중 가장 우선 실현돼야 할 공약을 묻는 항목에서 20.7%의 응답자는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 정책’을 꼽았다. 이어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20.3%), 내수·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18.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략적 통상 정책’의 세부 과제로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무역협회 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출 여건 조성을 바라고 있다고 보고있다.
무역업계가 예상하는 올해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자의 43.3%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할 것이라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8.9%, 17.8%에 그쳤다.
폭염의 새 기록이 줄잇고 있다. 초복(20일)도 열흘 넘게 앞둔 지난 8일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다. 파주·의왕도 처음으로 7월 초에 40도를 넘겼고, 서울도 역대 기록인 37.8도를 찍었다. 8일까지 ‘이른 폭염’으로 생긴 온열질환자는 1228명으로 지난해의 2.5배, 가축 폐사는 21만9352마리로 4.7배나 급증했다.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베트남 국적 20대 청년 노동자가 체온 40.2도 몸으로 앉아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다.
폭염은 생명·안전을 넘어 물가·전력·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오이(10개) 평균 소매가격은 1만1914원으로, 평년보다 30.5% 올랐다. 깻잎·수박·시금치도 작황이 나빠 가격이 뛰고 있다. 8일 오후 6시 1시간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양식어장과 원전을 위협할 해수 온도도 비상등이 켜졌다. 폭염 경고가 빨라지고 세지고 전방위적이다.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다.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산기록이자, 국가별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탄탄한지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알리안츠리서치는 “올해 폭염으로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불볕더위·열대야가 일찍 덮친 한국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망 구축,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농민과 건설·배달 노동자에겐 충분한 휴식과 냉방장치, 음용수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 야외 사업장에선 규제개혁위원회가 거부한 ‘2시간 노동 시 20분 휴식’ 조치가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필요시 작업 중지도 발동돼야 한다. 노약자·기초수급자 등 에너지 약자에게는 냉방비 지원과 쉼터 확대와 같은 실질적·직접적인 지원이 닿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어류 피해와 전력 대란도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은 재난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 더위를 피할 수 없고,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폭염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다. ‘폭염안전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폭염 탓에 삶과 생계 기반을 잃지 않도록 국가적 보호막이 촘촘해져야 한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타이니 데스크’라는 음악 라이브 쇼가 있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면 수백만회 조회 수를 기록하는 유명 채널이다. 2017년쯤 타이니 데스크는 한국에서 무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타이니 데스크를 한국에 널리 퍼뜨린 존재가 있다. 민요 록밴드 ‘씽씽’이다. 현재까지 씽씽이 출연한 회차의 조회 수는 900만회에 육박한다.
3명의 국악 소리꾼에 3명의 서양 악기 연주자로 이뤄진 밴드다. 민요에 록, 펑크, 사이키델릭을 섞은 독창적인 음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년 뒤인 2018년 씽씽은 해체했다. 맥이 끊긴 건 아니다. 음악 감독 장영규는 이날치를 결성해 ‘범 내려온다’를 세상에 내놨다. 이희문은 대중음악과 국악계를 넘나들면서 활동 중이다. 그리고 얼마 전 새 앨범을 발표한 추다혜가 있다.
밴드 추다혜차지스의 2집 <소수민족>(사진)은 장르 정의 자체가 불가능한 앨범이다. 한국 전통 무가(巫歌)를 바탕에 두되 여러 서양 장르를 해체하고, 뒤섞고, 재창조한 까닭이다. 그러면서도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 있다. 멤버 각자의 역량이 탁월한 덕분이다. 대표적으로 ‘사이에서’의 저역대 베이스 연주와 추다혜의 주술적인 가창은 마치 샤먼이 노래하는 사이키델릭 솔(soul)·펑크처럼 들린다.
추다혜의 말을 듣는다. “굿에서 풍기는 무드와 펑키함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티스트가 샤먼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장담할 수 있다. <소수민족>은 2025년 연말 결산에서 반드시 거론될 것이다. 그만큼 압도적인 설득력으로 듣는 이를 사로잡는 음반이다. 하나 더 있다. 다양성과 질서는 모순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도 기반이 탄탄한 네트워크를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통풍 잘되는 유기적인 공동 신체 같은 것이다. 이걸 밴드 단위로 일궈낸 결과물이 여기 있다. 추다혜차지스의 <소수민족>이다.
10일 오후 10시37분쯤 부산 남구 남구 황령대로를 달리던 벤츠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 A씨(40대)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달리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일어났으며 마주 오던 택시의 정면을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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