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주 ‘이재명 수사’ 송경호·박기동·신봉수 사의···정성호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 자유게시판

방산주 ‘이재명 수사’ 송경호·박기동·신봉수 사의···정성호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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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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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끈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23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맡은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검사장·고검장)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된 인사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총괄했다. 그는 경향신문 등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정부 비판 언론과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연수원 30기인 박 검사장은 검찰 내 형사사법 전문가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던 2020년 대검 검찰개혁추진2팀장, 형사정책담당관을 맡았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부임한 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연수원 29기인 신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특수1부장·2차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2022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직접 이끌었다.
정영학 검사장은 대검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지냈다. 연수원 29기인 그는 2022년 6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정희도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수원 31기인 정희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대검 감찰2과장·1과장 등을 지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33기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반으로 접는(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플립7’의 국내 사전 예약판매에서 시리즈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폴드7·플립7 국내 사전판매에서 104만대가 팔렸다. 역대 갤럭시 폴더블폰 사전판매 중 최다 기록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23년 폴드5·플립5의 102만대였다. 전작인 폴드6·플립6는 91만대가 팔렸다.
업계에서는 얇고 가벼운 하드웨어, 편리한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책처럼 여닫는 방식의 폴드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로 전작 폴드6보다 3.2㎜ 얇아졌다. 폴드7 가격은 237만9300원부터, 플립7은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사전판매 비중은 폴드7이 60%, 플립7이 40%로 나타났다. 지난해 40% 수준이던 폴드 비중이 20%포인트 늘었다. 2019년 폴더블 시리즈 출시 이후 폴드 비중이 플립을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색상의 경우 폴드7은 제트블랙·블루섀도, 플립7은 블루섀도·코럴레드 선호도가 높았다.
사전구매 고객은 이날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하다. 폴더블폰 신제품은 오는 25일부터 한국, 미국, 영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된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드7에 탑재한 신제품 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이 글로벌 인증업체 뷰로 베리타스의 50만회 폴딩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100번 정도 접고 펴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10년 이상, 하루 200번 이상 접고 펴도 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정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고, 25일엔 한국노총을 찾는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정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콩고 출신 부모 귀화로 한국 국적스타트 속도 보완 땐 한국신 기대“AG·올림픽 목표…20대 중반엔 9초대 찍고파”
“한국 100m 최강자는 결국 내 몫이 될 것이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2년 넘게 고생한 육상 단거리 유망주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22·안산시청·사진)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한국 남자 단거리 육상의 희망으로 불린 비웨사는 지난 6월 KBS배 전국대회에서 10초29로 개인 최고기록을 세운 데 이어, 불과 17일 만에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10초38로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걸었다. 실업 무대 데뷔 후 처음으로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서며 슬럼프 탈출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지난 2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만난 비웨사는 “햄스트링 부상이 완전히 회복됐다. 제대로 달리지 못한 지난 2~3년이 너무 괴로웠다”며 “부상 없이 맘껏 뛰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고교 시절부터 ‘특급 유망주’로 불린 그는 2020년 KBS배 고등부 100m에서 10초69로 우승했고, 2022년에는 10초44까지 기록을 끌어올렸다. 한국 단거리 간판 김국영(34·광주광역시청)을 뛰어넘을 유망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업 1년차인 2022년 햄스트링을 다친 뒤 길고 외로운 재활과 공백기를 견뎌야 했다. 그는 “지난 3년은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며 “지금은 몸이 너무 좋아 운동하는 게 재미있고 자신감도 생겼다”며 웃었다. 그는 최근 2년 연속 미국 플로리다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노아 라일스, 웨이드 반 니커크 등 세계 최정상 스프린터와 함께 훈련한 게 큰 전환점이 됐다.
지금 그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는 “내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최고 대회를 모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단거리 선수 전성기는 20대 중후반”이라며 “한국 선수 최초로 9초대를 찍고 싶다“고 소망했다.
한국 육상 100ｍ 9초대 진입은 숙원이다. 현재 최고 기록은 김국영이 2017년 세운 10초07이다. 일본 최고 기록은 9초98, 중국 최고 기록은 9초83이다. 지금 한국 단거리 육상계에서는 나마디 조엘 진(19·예천군청) 등 몇몇 유망주들이 10초 벽에 도전하고 있다.
비웨사는 “지금은 내 기록이 10위권이지만 얼마 후 1위 자리는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산시청 김태빈 코치는 “승부욕이 워낙 강하고 성실해 육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코치는 “스타트 속도만 보완한다면 머지않아 한국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기대했다.
비웨사는 한국인이다. 부모가 모두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데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서 비웨사도 중 3 때 한국 국적을 갖게 됐다. 안산 원곡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향 팀 안산시청에 입단했다. 비웨사는 “부상 때문에 기록을 내지 못했는데도 지금까지 나를 지도해준 지도자들, 안산시청에 감사한다”며 “지금부터는 좋은 기록으로 보답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비웨사의 이름 안에는 ‘놀라움’과 ‘강함’이 들어 있다. 비웨사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아프리카계 성씨인 가사마는 맹수, 사자를 뜻한다. 그는 “내가 얼마나 잘 뛸 수 있는지 기록으로 보여주겠다”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까지 바뀔지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