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포토샵 계엄 때 “국회의원 고착” 증언···포고령 효력·국회 차단 등 증언 엇갈려 > 자유게시판

국비지원포토샵 계엄 때 “국회의원 고착” 증언···포고령 효력·국회 차단 등 증언 엇갈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7 12:24

본문

국비지원포토샵 12·3 불법계엄 때 경찰이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았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었던 최현석 중앙경찰학교장과 국회 차단 임무를 맡았던 A 경정 등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 봉쇄 상황과 포고령 관련 내용 등을 진술했다.
A 경정은 계엄 때 ‘국회 3문’ 등 출입로를 차단하고 국회 내 야당 의원들의 월담 시도를 막는 임무에 투입됐던 상황을 자세하게 말했다. A 경정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온 야당 의원들을 경찰 기동대가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사 측이 ‘사실상 체포 아니냐’고 묻자 “체포라기보다는 용어상 ‘고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4명이 한 명을 에워싼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A 경정은 “김봉식 전 청장으로부터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국회의원들을 안내하며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조 청장 등 피고인 측이 그동안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며 위법한 출입 통제나 의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국회 봉쇄와 포고령 효력에 대해선 경찰 지휘부 간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청장 등은 계엄 당시 “포고령의 법적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현석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직접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한 일반적 효력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검사 측 질의에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거나, 위반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간부들은 최 전 차장이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에게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차장의 상반된 증언을 보면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포고령과 계엄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것인가’라는 검사 측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도 말했다.
최 전 차장은 국회 봉쇄가 내려진 당시 김 전 청장에 대해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며 단독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장치점검센터에서 관계자가 23일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가 미국의 수입차 관세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2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기아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국내,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요가 이어져 29조3496억원을 기록,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 4월부터 본격 발효된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 주요 시장 경쟁 확대로 인한 인센티브 증가 등으로 크게 축소됐다. 영업이익률은 9.4%로 하락해 11개 분기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기록이 깨졌다.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4만2535대, 해외에선 2.3% 증가한 67만2353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5% 증가한 81만4888대(도매 기준)를 팔았다.
기아는 관세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소비자의 구매 심리 위축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까지는 관세 발효를 앞두고 비축했던 ‘비관세 재고’로 미국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지 생산을 제외하고 관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또한 오는 9월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종료되고, 유럽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는 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기아는 미국 생산 물량을 최대한 현지에서 소화하고 파워트레인별 생산을 탄력적으로 확대하면서 미국 관세 충격을 최대한 만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관세는 전 세계 모든 업체가 공통으로 당면한 사업 요인”이라며 “외부요인에 핑계 대며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않고 기본 체력과 상품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씨(30대) 등 28명을 붙잡아 이중 16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월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 수익 약 44억원을 B씨(20대) 등의 은행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뒤, 코인과 같은 형태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이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의 약 2%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악용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이른바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했으며, 대면실장은 계좌 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토스실장은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계좌 제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범행 초기 계좌를 제공한 이들 중 일부는 이후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을 위해 조직원 및 계좌 명의자가 대기 중인 숙박업소를 급습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8700만원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를 막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자금 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해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