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주면 돈 벌게 해줄게”···피싱범죄 수익 44억원 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일당 검거 > 자유게시판

“계좌 주면 돈 벌게 해줄게”···피싱범죄 수익 44억원 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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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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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씨(30대) 등 28명을 붙잡아 이중 16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월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 수익 약 44억원을 B씨(20대) 등의 은행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뒤, 코인과 같은 형태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이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의 약 2%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악용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이른바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했으며, 대면실장은 계좌 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토스실장은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계좌 제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범행 초기 계좌를 제공한 이들 중 일부는 이후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을 위해 조직원 및 계좌 명의자가 대기 중인 숙박업소를 급습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8700만원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를 막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자금 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해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슬그머니 웹사이트에만 올렸다는 뜻이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 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선수 모두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영화 ■ 소방관(캐치온2 오후 7시20분) = 서울 서부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화재 진압·전원 구조를 목표로 의기투합한다. 어느 날, 홍제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화재 현장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고, 대원들은 건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모두 구조한다. 그러나 건물 안에 아들이 있다는 노인의 말에 대원들은 매몰 위기의 건물로 다시 들어간다.
■ 에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마라토너 이봉주,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기획팀장 김미경, 교도관 김혜정·도유진, 프리스타일 줄넘기 팀 ‘SJR’ 등이 출연한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는 난치병인 근육긴장이상증을 이겨낸 이야기를 전한다. 반가사유상 기념품 등으로 ‘국중박 열풍’을 일으킨 김미경 팀장은 문화유산을 활용해 상품을 만드는 일의 가치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 때 폐지 수순에김현숙 논란·김행 낙마 사태
현 정부도 젠더 문제 소극적강선우 내세웠다 실패 자초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은 17개월째 공석이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취재 결과, 여가부는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며 김행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에서도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두 정부에 걸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물망에 올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김현숙 전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그 뒤 장관 대행을 맡아온 신영숙 차관도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성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성 청년들의 역차별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전 후보자가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이러한 기조와 닿아 있다. 강 전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기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