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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음악다운 특검, ‘경향신문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소환···국무위원 의무 이행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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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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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음악다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부르기에 앞서 그의 자택과 소방청, 일선 소방서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관련해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가로막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집무실, 소방청 및 서울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서울 중부·서대문·마포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청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심의한 것이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에 낸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상 책무와 관련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백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사진)이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24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고 알렸다.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고 한다.
이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이 그랬듯 일본에도 서구 열강과의 대면은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거대한 증기선과 총포, 개항을 요구하며 벌이는 과격한 언동들은 잠잠했던 일본 사회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 시모노세키 등 주요 항구를 개방하며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흥선대원군을 주축으로 한 조선 정부가 개방에 저항하다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대비된다.
왜 일본은 한국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다. 19세기까지 일본은 일종의 군벌 사회였다.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천황과 별도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막부와 쇼군이 나라를 다스렸다. 강한 수직관계 덕에 개항 논의는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막부의 허가 아래 상업적 번성도 빠르게 퍼졌다.
개항 이후 서양 열강의 자극은 일본 정치판을 뒤집어놓는다. 천황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칼끝으로 세운 정권은 다른 사무라이들의 칼에 무너져내렸다. 죽음과 복종만이 남은 싸움에서 서양 열강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마주한 일본은 “서양에서 배워 무역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자”는 말로 시작해 “그러면 점차 전 세계가 일본의 위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복 논리를 만들어간다.
저자는 개항부터 패전까지 근대 일본의 역사를 복합적으로 엮었다.
‘한국인의 눈으로 본’이라는 수식어는 감정적이라거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썼다는 말이 아니다.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처지로서, 일본 근대 정치의 변화를 한국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역사적 진술 사이 사족처럼 끼어 있는 저자의 의견은 이야기를 더 다채롭게 바라볼 기회를 준다.
교토 사무라이들의 격정적인 싸움과 이들의 무덤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현재는 이들의 무덤에 근대 전범들까지 묻혀 있다는 식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 교육, 상업을 넘나드는 서술에서는 일본 역사학자인 저자의 입체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