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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보기사이트 ‘산청 폭우’ 실종자 수색 9일째…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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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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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보기사이트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경찰, 군인들은 27일 오전 6시쯤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전날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경남소방본부는 드론·중장비·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종자가 하천을 따라 하류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소방본부는 실종지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진주시, 46㎞ 떨어진 진주 진양호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하고 있다.
기자가 이동 중에 취재 아이템을 정리하거나 기사를 쓰고 고쳐야 할 상황은 흔하다. 한때는 반드시 노트북을 꺼내고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작업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만원 지하철에서 내려 승강장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은 줄었다.
하지만 비교적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찾고 긴 문장을 입력하는 일은 여전히 번거롭다. 최근 2주 가까이 사용해본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은 이런 불편을 덜어준 제법 든든한 도우미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폴더블폰 특유의 묵직함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손에 쥐는 느낌이 일반적인 바 형태 스마트폰과 다르지 않았다. 접었을 때 두께는 8.9㎜, 펼쳤을 때는 4.2㎜, 무게는 215ｇ이다. 평소에는 갤럭시 S25 울트라(접었을 때 두께 8.2㎜·무게 218ｇ)를 쓰듯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매년 폴드 신제품이 출시될 때 ‘더 얇아졌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번엔 그 차이가 확연해졌다. 2019년 첫 폴드 제품부터 지난해 폴드6 때까지 6년 동안 29% 얇아졌는데, 1년 만에 26% 더 줄었다고 한다.
양옆으로 펼치면 미니 태블릿이 된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전작(7.6형)보다 커진 8형이다. 왼쪽 화면에는 e메일을, 오른쪽에는 회사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동시에 띄우고 작업했다. 메일로 온 자료를 확인하면서 바로 옆 창에 필요한 내용을 수월하게 입력할 수 있었다. 화면이 넓어 답답하지 않았고, 기기가 얇고 가벼워 손목 피로감도 덜했다. 접히는 부분의 주름도 거슬리지 않았다.
대화면은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과 실시간으로 화면을 공유하며 대화하는 ‘제미나이 라이브’ 같은 AI 기능도 유용했다. 실시간 화면 공유 기능으로 외국 브랜드 향수병 아랫면을 비추며 사용기한을 물어봤다. AI는 “제품에 적힌 숫자는 제조일자이며 그날로부터 3년이 해당 브랜드의 일반적인 사용기한”이라고 알려줬다. ‘셀카’ 모드로 현재 모습을 공유하면서 의상 추천을 요청하니 일반 티셔츠를 입었는데도 어깨가 드러나는 옷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했다.
기기 두께는 줄이고 카메라 성능은 높이다보니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카툭튀’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은 아쉬웠다. 책상에 내려놓고 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쓰려고 하면 수평이 맞지 않았다. 237만9300원부터 시작하는 가격도 걸림돌이다. 스마트폰으로 자주 업무를 보거나 콘텐츠를 즐기는 등 폴더블폰 기능을 적극 활용할 소비자가 아니라면 선뜻 권하기는 어렵다.
사전구매 기간 방문한 휴대폰 매장 관계자는 시리즈 전작까진 위아래로 접는 플립 구매 비중이 더 높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폴드에 대한 문의가 훨씬 많다고 전했다. 실제 사전판매 비중도 폴드7이 60%, 플립7이 40%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폴드7을 찾는 고객 상당수가 원래 폴드를 쓰던 이용자들”이라고 했다. 기존 바 형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이번 폴더블 시리즈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가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임신중지 시술 등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에 공공보험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지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 가족계획연맹에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일 가족계획연맹 소속 의료기관들이 14일 동안 메디케이드 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의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틸와니 판사가 내린 이 가처분 명령은 지난 21일 만료됐다.
틸와니 판사는 행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임신중지 시술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효과적인 피임약에 관한 접근성 감소로 의도치 않은 임신의 증가, 그에 따른 합볍증과 성병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틸와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보복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틸와니 판사는 “해당 조항은 가족계획연맹을 표적으로 삼고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하면서 2023년 80만달러(약 11억1500만원) 이상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았으며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는 1년간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NGO는 임신중지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연맹은 지난 7일 해당 정책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계획연맹은 47개주에 위치한 6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가족계획연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100만여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200개의 의료기관이 폐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계획연맹의 캘리포니아 지부는 이미 5개의 의료기관을 폐쇄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알렉시스 맥길 존슨 가족계획연맹 회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보험에 관계없이 피임, 성병 검사 및 치료, 암 검진과 같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잔인한 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미국 각지에서는 임신중지권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임신중지권에 적대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주리주는 이날 가족계획연맹이 비용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 미페프리스톤의 의학적 위험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뜨겁다.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이 주된 의제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21일자 경향신문에 “‘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변호사의 첫 번째 우려는 앞으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도, ‘공소청’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기록을 검토한 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에 대해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검사는 여전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통제수단들을 보유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만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아닌 112신고나 진정 등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인 ‘고소인 등’에는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은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서 가능하다. 게다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회복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 주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75%’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제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지적한 설명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서 이루어지는 불송치 결정 심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핵심 가치를 효율성에만 두는 단선적 접근이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비효율을 감수하며 합의를 추구하듯, 수사·기소 분리도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향한다. 국수위가 그 중심에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신설 조직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수사기법과 조직의 역량 확보가 필수였던 공수처와 달리 국수위는 객관적·중립적 위치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날카로운 칼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무게추에 가깝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제도의 출발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구성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을 때다.
새로운 변화가 여전히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는 수긍하지만,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직접수사에 치중해 사실상 ‘수사관(investigator)’에 가까웠던 검찰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공익 실현과 인권 보호가 본연의 역할인 ‘검사(prosecutor)’로 정상화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수위의 통제는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번 여름도 상당히 길 것이라 예상을 했다. 무슨 정보와 자료 때문이 아니라 기후의 변화 폭이 매년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고, 봄 더위·가뭄과 이어 벌어진 무자비한 산불을 보면서 여름에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 예측하기 힘든 기후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예측이 더 쉬워진 측면도 있다. 아마 예측하기 힘든 것은 재난의 장소와 현상이다. 폭우가 어디에 얼마만큼 내릴지 기상청이나 기상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그만큼 대비를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일상의 생활을 재난 대비에 다 쏟아붓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재난 대응책 마련만 몰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를 적잖은 사람들이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짚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안전뉴딜’이라고 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재난을 대비할 수 없으니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일 게다. 이런 진단은 비단 김 총리만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재난 보도 다음에 이와 비슷한 해법을 내놓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아픈 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는데, 병의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그 원인을 치유하는 대신 증상에 대한 처방만 남발한다는 병이다. 이게 단지 인식론적 오류일까?
기후변화가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추울 때나 더울 때 자신의 상태만 돌아봐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데, 문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의 장기 지속이 남긴 심리적, 정신적 상처일 것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당신의 수감 생활을 돌아보며 겨울이 되면 차라리 인간이 된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눠야 추위를 이길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상대방의 몸이 닿는 것 자체가 불쾌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굳건한 바위라기보다는 물렁물렁한 진흙 반죽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외부 조건에 맞춰 그 상태와 형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한편으로 이런 물렁물렁함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석으로 요동하지 않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평범한 사람이라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발생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상시적인 재난 상황이 ‘뉴노멀’이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언어에 지금껏 기후변화를 대해왔던 정치권력자들, 자본가들, 전문 지식인들, 그리고 제국적 생활양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사고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국 지금껏 살던 대로 살자는 말을 하려고 기후재난 상태의 도래를 ‘뉴노멀’이라고 부르면서 적응을 먼저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원인 외면한 적응 논의는 ‘허상’
기후가 크게 변한 원인인, 근대 산업문명이 초래한 탄소 배출의 도미노 효과인 지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상승, 그로 인한 대기 상태의 급변, 폭우, 폭염, 홍수, 산사태,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버린 생령들에 대해 먼저 내놓는 말이 ‘뉴노멀’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야. 그러니 적응해야지. 안전 문제는 새로운 안전 산업이 책임져줄 거야. 사실 근대국가의 복지 체제에는 이런 돌봄과 살림의 상품화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응? 그게 문제라고? 그럼 결함투성이인 인간이 아닌, 모든 것에 공정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인공지능의 등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상황을 불러들일지에 대한 민주적인 대화도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공지능의 역사적 계보를 들춰보면 근대 자본주의가 이윤을 찾아 비틀거리며 여기까지 온 새로운 상품에 지나지 않으니까. 사실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다운 사고와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일임한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인류가 인공지능처럼 판에 박힌 사고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데 국가의 지배권력은 ‘안전’만 강조한다. 얼마나 인공지능적인가. 사실 진짜 안전은, 우리의 존재가 미증유의 모험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갖는 것이지 안전의 가두리 속에서 단지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 앞에서 당장의 안전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radical) 안전과 안전이 삶에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사고의 힘,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한 대화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점점 국가의 제도와 자본의 인공지능에 종속될 것이다. 이제 안전도 민주주의와 만나야 한다. ‘뉴노멀’은 안전도 민중의 통치 안에 들어온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