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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영화예매권 ‘딥페이크 범죄’ AI로 잡아낸다…행안부·국과수, 분석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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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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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영화예매권 #1.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실제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인물 음성의 미세한 비일치성을 즉각 탐지해 ‘딥페이크’라는 명확한 감정 결과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했다.
#2. SNS에서 확보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온라인 메신저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과수는 해당 유포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합성된 얼굴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포착해 ‘딥페이크’임을 규명했다. 감정 결과는 허위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수사 착수를 위한 결정적 과학 증거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와 국과수가 공동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딥페이크를 규명한 사례들이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와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 요구는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지난해 2만3107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의 관련 증거물 분석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 검증을 마쳤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 세트와 자체 제작 콘텐츠 등 딥페이크 데이터 약 231만건을 활용했다. 분석 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변조 의심 파일의 합성 확률과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특히 이 모델은 눈·코·입 등 신체 부위별 탐지 능력과 데이터가 일부 손실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모델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지난 5∼6월 21대 대통령 후보 관련 선거범죄 13건, 디지털 성범죄 2건 등 총 딥페이크 관련 범죄 15건에 대한 감정을 수행했고, 그 결과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분석 모델을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단계적으로 제공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받기로 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일어난 2023년 7~8월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이첩·회수된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20여명의 사건 관계인을 영장에 명시했고, 비화폰을 관리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이들의 통신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비화폰들의 2023년 7~8월 통신 내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기간이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주변인들에게서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태용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많은 관련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조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상황과 관련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 상당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내가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달 초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특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 참석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겼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