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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관세협상, 소나기는 피했지만···‘굳은 땅’은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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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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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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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안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안의 법적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운동가로 활동해 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EPA의 발표는 기후 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들과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다음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초청 인원을 1만여명으로 계획 중이라면서도, 경호 구역 바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열린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들은 초대 대상이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대장~홍대 광역철도’ 111정거장(홍대입구역) 위치 변경을 위해 실시한 자체 용역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역사 위치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종착역인 111정거장은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레드로드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구가 ‘인파밀집 지역’으로 지정해 혼잡도 현황판 설치를 통해 실시간 관리를 할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다.
자체 용역 보고서를 보면 111정거장이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되면 심각한 보행 정체가 발생하고 연말·연시·핼러윈 등에 보행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출입 제한 등에 따라 상가에 영업 피해도 생기고, 구에서 조성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용역 업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을 역사 위치 변경안으로 제시했다. 구는 “변경 대상지로 꼽힌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은 보도폭과 공간 확보 여건이 더 낫고 공사로 인한 갈등이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은 마포구와 서북권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지만, 역사 위치 선정은 주민 안전과 상권, 미래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향후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구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arathon K. Son 손긔졍 KOREAN 1936 15.8’
빛바랜 엽서 위 ‘손긔졍’이라는 이름 위에 시선이 머문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는 외국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인 ‘기테이’(KITEI) 대신 ‘손긔졍’으로 한사코 사인해 주었다고 한다. 그는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1983)에서 “수많은 축하객들을 만나는 동안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느냐는 것이었다”며 “자주 말썽이 나면서도 ‘손긔졍’이라는 한글 사인과 곁들여 조선 지도를 그려주거나 ‘KOREA’라는 영문자로 국적을 표시해주었다”고 회고했다.
공교롭게도 9년 뒤 광복을 맞는 8월15일에 서명한 이 엽서는 개인 수집가 허진도씨가 1979년 경매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 지난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 광복 80주년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에서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
올림픽 시상대 정상에 오른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삭제한 ‘일장기 말소 사건’은 당시 ‘민족 정체성’ 회복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시에선 이렇듯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한 손기정 선생의 발자취를 조명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전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전시품 18건을 한 자리에 모았다.
특별전이 열리는 상설전시관 2층에 있는 기증1실은 손기정이 기증한 보물 ‘그리스 청동투구’를 단독 전시해온 공간이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를 위한 부상품이었던 투구를 50년 만에 돌려받은 그가 1994년 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코린트에서 제작된 서양 유물이 한국 박물관에 소장된 사연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것은 ‘청동투구’와 더불어 손기정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월계관’, ‘우승상장’을 한 자리에 모았기 때문이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기념 특별전 이후 14년 만에 함께 전시된다.
이들 유물과 조우하면 영화 속 플래시백 장면처럼 89년 전 그 때로 돌아갈 것 같다. 전시에선 이러한 손기정 선수의 여정을 인공지능(AI) 기술로도 재현했다. 1936년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청년 손기정의 모습부터, 1947년과 1950년 ‘KOREA’의 이름으로 ‘족패천하’(足霸天下, 백범 김구 선생이 서윤복의 보스톤 마라톤 우승을 축하하며 써준 휘호)를 한 그의 제자들,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나선 노년의 손기정의 모습까지 구성했다.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선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전시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선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이름조차 잊힌 투사들의 얼굴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해 온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신상 정보 자료다. 체포 직후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6264매의 카드가 우연히 발견됐다.
인물 카드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중요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찰과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3·1 운동으로 투옥된 이들 중 최고령은 69세(차제남), 최연소는 14세(김성재, 소은명)였다. 이름조차 낯선 이들의 얼굴이 여러 생각거리를 던진다.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기록과 얼굴도 마주할 수 있다.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을 시작으로, 나석주 의사의 거사 준비 편지,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등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기록들이 소개된다.
이들 독립운동가들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의 헌신은 오늘날 한국 번영의 기초가 됐다. 이번 전시에선 AI 기술로 복원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조국을 꿈꾸며 지었을 환한 미소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