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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TV 김건희 특검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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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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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T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대표의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국회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6월 재보선 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대표도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 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푸는 데도 금융권 협조를 활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선순위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은행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관계기관을 불러모아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은행들이 협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에도 금융권 과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손실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하라는 분야에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있다면 부담이 덜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우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군산, 홍릉, 구미, 안산 특구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31일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2024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소특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기초지자체에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2019년 6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 6개, 2022년 2개 등 총 14개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중 군산, 홍릉, 구미, 안산이 지난해 평가 결과 ‘최우수’ 강소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연구소기업, 투자 연계 실적 등 정량성과와 함께 특화분야 집적도, 우수기업 육성 성과 등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전북 군산 강소특구(특화분야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는 인공지능(AI) 기반 초고속 배터리 진단 전문기업 모나의 현대모비스 배터리팩 제조라인 실증 등 기술창업기업과 대기업 간 연계를 위한 실증 사업화 프로그램이 인정받았다.
서울 홍릉 강소특구(디지털 헬스케어) 특화분야 중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뇌질환 치료제 신약개발 기업 큐어버스의 5037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사례를 창출했다.
경북 구미 강소특구(스마트제조시스템)는 지난해 연구소기업 14개를 새로 설립해 강소특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냈다. 또한 지역 기관과 연계해 ‘유망기업발굴→ 맞춤형 성장지원→ 기업 스케일업’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 안산 강소특구(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부품소재)는 지능형 첨단로봇·제조 분야로 특화 분야를 집중하며 원스톱 프로그램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에이로봇 등을 육성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강소특구가 지난 5년간의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특화발전을 통해 기초지자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