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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이킹학원 “해수부 이전 결정은 헌법적 권리 위반”···세종시민들,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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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0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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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이킹학원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충북 청주시가 ‘마른 하천’에 물길을 낸다.
청주시는 ‘도심을 흐르는 물길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건천화된 도심 속 하천에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상당구 도심을 흐르는 월운천, 낙가천, 영운천 등 세 곳이다.
이들 하천은 도심을 지나 무심천으로 흐른다. 하지만 워낙 수량이 적어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세 하천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건천으로 꼽힌다. 악취도 심했다.
청주시는 이들 하천에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길을 내기로 했다. 강변여과수 시설 2곳과 도수관로 3.75km를 설치해 정수한 무심천 물을 세 하천의 하천 상류로 끌어올려 수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의 모래층을 여과재로 이용하여 정수한 생활용수다. 토양의 자정 능력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환경친화적 방법이다.
청주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물이 하천에 흘러 도심 열섬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수 청주시 하천방재과 주무관은 “말랐던 하천에 물이 흐르면 주변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 열섬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이 흐르면서 악취도 줄어들면 시민들도 하천을 찾아 휴식을 즐길 것”이라고 밝혔다.
어릴 적 나는 시골 외갓집에서 늦잠을 자곤 했다. 점심밥 때가 다 되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좀 미안해졌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잘했다, 잠이 밥이고 잠이 보배다.
그때 나는 그 말이 그저 한 노인의 다정한 위로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아니었다. 세월이 지나 보니 그 말이야말로 보배였다. 잠이 정말 밥이고, 밥보다 나을 때도 있었다. 할머니는 당시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감춰진 베개’의 가치를 알고 계셨다.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그 말을 입증하고 나섰다. 독일의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평균보다 1시간 더 자는 사람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6%포인트 더 높고, 주당 수입도 3.4%나 많다고 한다. 더 놀랍게도 그렇게 더 자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0.8% 적다고 한다. 잠을 더 자니 덜 일하고도 더 버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반기를 드는 이 기묘한 통계를 읽으면서 나는 할머니의 어록을 학계에 제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잠이 보배다.”
미국 MIT와 UCLA가 진행한 실험도 흥미롭다. 인도 첸나이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늘리는 개입을 했더니, 낮잠을 30분 동안 잔 그룹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2.3% 증가했다. 건강과 감정 상태가 개선되고, 심지어 저축액도 늘었다. 자는 시간이 곧 소득과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쯤 되면 잠은 단순한 생리적 휴식이 아니라 경제적 전략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다. 수면의 질 역시 일의 성과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단지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것이 더 중요했다. 수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일의 효율이 떨어졌고 실수가 더 잦았으며 직무 만족도도 낮았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재부팅하고 감정을 조율하며 창의력을 복원하는, 말하자면, ‘인간형 생산설비의 정기 점검’이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대체로 잠을 충분히 자면 건강해지고, 그러면 일할 의욕도 늘고 그 덕분에 생산성도 오른다는 논리를 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진리를 단 한 문장으로 꿰뚫은 사람은 할머니셨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케인스도 하지 못한 분석. “잠이 보배다.”
나는 잠을 곧잘 자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는 대신, 베개를 베고 3분 안에 사라진다. 덕분에 나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물론 억울할 때도 있었다. 어느 면접에서 “조금 나른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날 아침도 나는 보배를 채굴하느라 바빴던 것인데, 보스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사회는 아직 ‘자는 사람’을 경계한다. 잠은 게으름의 표식이라는 뿌리 깊은 신화를 지녔다. 새벽 출근은 칭찬받고 늦잠은 나무람의 대상이다. 수면을 무의미한 비생산적 시간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여전하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이 깨어 있으면서도 더 피곤하고, 더 오래 일하면서도 더 가난하다. 사고도 나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말해야 한다. 자는 사람을 깨우지 마라. 그가 모으고 있는 것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기력, 그리고 삶의 의욕이다. 더 자는 사람이 더 잘 일하고 더 버는 세상이라면, 수면은 ‘노동의 전초전’이다. 출근 시간보다 수면 시간을 먼저 묻는 회사가 나와야 한다. 수면 시간 기록이 연봉 협상 자료가 되어야 마땅하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깨어 있는 자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가장 위대한 꿈들은 모두 잠 속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도, 마틴 루서 킹의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도 그러했다. 그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흔들었다. 일단 자야지, 꿈도 꾸고 깨어날 것 아닌가.
나는 오늘도 잘 자고 싶다. 꿈을 꿀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잘난 경제학은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내 몸은 알고 있다. 잠이 밥이고 잠이 보배라는 것을. 그러니 자는 사람 깨우지 마라. 그가 품고 있는 건 내일의 에너지이고, 어쩌면 인류의 미래 혁명일지도 모르니.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 헌법이 ‘국민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 같이 노래하자. “잠이 보배다.”
폭염특보가 한반도 내륙을 모두 뒤덮었다.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이다.
현재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88%인 161곳에 폭염경보, 11%인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제주산지)과 추자도 두 곳뿐이다.
태백은 해발고도 1000∼1600ｍ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650ｍ의 고원 분지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평년(1991∼2020년 평균) 7월과 8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25.9도와 26.0도에 그친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폭염일)은 7월과 8월 각각 0.5일 정도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들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티베트고기압은 둘로 갈라지며 우리나라에서 약간 빗겨났지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