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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태원 합동수사팀’ 출범···“필요하면 강제조사” 이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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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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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데이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결합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들어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 유족 면담과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와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으로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 후보자는 “AI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저작물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 활동 기반을 확대해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체육 분야와 관련해선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관광 분야에 대해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천만 시대를 열겠다”며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광 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4500t에 이르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극한호우가 경남에 쏟아지면서 남강·섬진강·낙동강을 타고 생활 폐기물 등 육상 쓰레기가 사천·남해·하동·거제 연안에 대량으로 흘러들었다.
도와 시군은 인력·장비를 동원해 항구, 해수욕장,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3500t을 건져 올렸다. 해양 쓰레기는 아직 1000t이 남은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어업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예산이 부족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극한 호우로 도내 재산피해는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30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가축·시설하우스·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973억원까지 늘었다.
인명 피해도 산청군 중심으로 사망 13명, 실종 1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3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윤모씨(45)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돼지들에게 ‘각얼음’을 먹이고 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돼지는 더위에 취약하다. 돈사 내 에어컨은 필수다.
윤씨는 30일 “돈사 에어컨으로 종일 온도를 2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맞추고, 10~30분 간격으로 지붕에 물을 뿌리는데도 더위가 보통이 아니다”고 걱정했다.
전남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조피볼락 1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어민은 그물을 열고 물고기들을 모두 방류했다. 조피볼락은 수온 25도가 넘으면 폐사할 우려가 큰데 지난 29일 여수 여자만 수온은 29.6도였다. 양식장에 갇혀 떼죽임당하지 않도록 살길을 열어준 것이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가축과 양식어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비상근무를 이어가면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에서 128만7694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기간(19만7079마리)와 비교해 6배 이상 많다. 닭 등 가금류가 123만1682마리, 돼지 5만6012마리다. 피해액은 167억원을 넘어섰다.
더위가 심한 내륙 지역 축산농가는 사정이 더욱더 어렵다. 경북 청도의 한 돼지농장주는 “더위에 지친 돼지들이 사료를 먹지 않고 있다”며 “하루 이틀 굶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농가들은 축사에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기, 물 뿌리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가축이 밀집한 축사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는다.
예년 여름 돼지 폐사율이 10%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4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게 농가의 하소연이다. 한용규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여름 시작부터 폐사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축사 안이 거의 찜통 지옥”이라고 말했다.
체온이 41도로 높은데 땀샘이 없고 피부가 깃털로 덮여있는 닭과 오리는 폭염에 더 취약하다. 지난 29일까지 전남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18만1026마리중 95%(17만2673마리)가 닭과 오리다. 충북에서도 닭 15만3186마리와 오리 5652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에서는 닭 22만6814마리와 오리 1만6183마리가 폐사했다.
지자체 등은 전국의 가금농장 등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이 주원료로 이온 음료처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사료다. 소방차까지 동원해 축사에 물을 뿌리는 곳도 있다.
일부 연안 수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양식 어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전남 여자만과 득량만, 도암만, 함평만, 제주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함평만 수온은 30.8도를 기록했고 여자만은 29.6도, 여수 군내 인근 해역은 27.9도를 기록했다. 전남의 양식장에서는 고수온에 약한 어류가 양식장에 갇혀 떼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방류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여수 지역 6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던 조피볼락 42만 마리를 풀어줬다. 수온 15∼18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이다.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저하되며 25도 이상이면 생리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식장에 갇힌 어류를 미리 풀어줘 폭염으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도는 여수와 고흥, 신안 등 22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 157만 마리를 차례대로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넙치 폐사도 지난해보다 1주일 일찍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양식장에서 넙치(광어) 2000여 마리가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충남도도 현장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현장대응반은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어류 양식장 먹이공급 중단, 충분한 용존산소 공급, 조류 소통 등 양식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고수온 우려 지역 10곳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4500t에 이르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극한호우가 경남에 쏟아지면서 남강·섬진강·낙동강을 타고 생활 폐기물 등 육상 쓰레기가 사천·남해·하동·거제 연안에 대량으로 흘러들었다.
도와 시군은 인력·장비를 동원해 항구, 해수욕장,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3500t을 건져 올렸다. 해양 쓰레기는 아직 1000t이 남은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어업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예산이 부족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극한 호우로 도내 재산피해는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30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가축·시설하우스·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973억원까지 늘었다.
인명 피해도 산청군 중심으로 사망 13명, 실종 1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3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