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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무엇을 지킬까 넘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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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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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 간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무너뜨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의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 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공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A씨는 밤 늦게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발견됐다.
사고 직후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와 폐지 투입구 개폐 경고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 이후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태양광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지역 내 전력의 발전·수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전력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망을 만들고,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맞춘다. 여기에 관련 산업군을 키워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차후 이에 맞게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첫 대상지는 전남으로 선정됐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졌지만 전력망 한계로 출력 제어가 빈번하고, 에너지공대·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철강·화학·조선 등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남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청래, 인천서 산재근절 강조…이 대통령과 보조 맞춰박찬대는 대야 강경 투쟁 전략으로 ‘골든 크로스’ 기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전체 권리당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앞선 충남·영남 경선에서 승리한 정청래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하며 당원 표심을 파고들었다. 박찬대 후보는 대야 강경 투쟁으로 전략을 전환하며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다.
권리당원보다 표의 가중치가 높은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호남, 경기·인천, 서울, 강원, 제주 권리당원은 이날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111만명 중 90만명이 대상이다. 투표 결과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국민여론조사, 2일 실시되는 대의원 선거와 함께 전당대회 당일 일괄 공개된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선출한다.
지난 19~20일 진행된 충청·영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62.65%를 얻어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순회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수해를 고려해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 당일인 2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중간 발표 없이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남은 표심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다”며 역전을 자신했다.
선거 초반 ‘당·정·대 원팀’ ‘협치’를 강조했던 그는 열세가 이어지자 ‘강경 대야 투쟁’으로 전략을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이날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 구성을 비판하며 “의석수에 따른 윤리특위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했다.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산업재해 문제를 논의했으며, 산재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내란당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미지도 부각했다.
당내에서는 호남·수도권 경선에서도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인지도를 쌓은 데다, 여러 차례 전국 선거를 치른 경험으로 지역 조직 기반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두 후보 간 차별점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판세를 뒤집어야 하는 박 후보에겐 불리한 지점으로 거론된다.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맞먹는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대의원은 당 지도부, 현역의원,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권리당원 표심에 집중하고 있는 정 후보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며 대의원 선거 가중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원 지지세와 이를 통한 대의원 조직력을 내세우고 있는 박 후보는 “점차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등치시켜 나가고 있고 관련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 후보 주장이) 민주당의 지향이고 방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시기”라고 말했다.
#1.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실제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인물 음성의 미세한 비일치성을 즉각 탐지해 ‘딥페이크’라는 명확한 감정 결과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했다.
#2. SNS에서 확보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온라인 메신저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과수는 해당 유포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합성된 얼굴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포착해 ‘딥페이크’임을 규명했다. 감정 결과는 허위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수사 착수를 위한 결정적 과학 증거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와 국과수가 공동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딥페이크를 규명한 사례들이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와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 요구는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지난해 2만3107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의 관련 증거물 분석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 검증을 마쳤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 세트와 자체 제작 콘텐츠 등 딥페이크 데이터 약 231만건을 활용했다. 분석 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변조 의심 파일의 합성 확률과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특히 이 모델은 눈·코·입 등 신체 부위별 탐지 능력과 데이터가 일부 손실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모델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지난 5∼6월 21대 대통령 후보 관련 선거범죄 13건, 디지털 성범죄 2건 등 총 딥페이크 관련 범죄 15건에 대한 감정을 수행했고, 그 결과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분석 모델을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단계적으로 제공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