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1년 만에···티몬, 11일 영업 재개 > 자유게시판

‘대규모 미정산’ 1년 만에···티몬, 11일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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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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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한 지 2개월 만이다.
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판매자)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의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입은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고 신뢰를 얻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몬이 언론을 통해 밝힌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과 관련해 “개별 셀러들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5%이고 익일 정산은 이체 수수료 1%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도 쿠팡·네이버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반응도 아직 싸늘하다. 티몬이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에는 “235만원 결제하고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 1만7000원 돌려준다고”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변제율은 0.75%가 됐다. 1억원을 떼였다면 고작 75만원만 변제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관세로 얻은 수익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자신의 골프장을 떠나기 전 에어포스원 탑승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얻은 수익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화장품과 자동차 등 품목의 증가세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567억(약 78조6666억원)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은 2023년 4분기(1.6%)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2분기(5.5%)까지 7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7만8655곳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늘어 이 역시 최고치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는 화장품과 자동차 등 상위 수출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영향이었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늘어난 3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K뷰티 인지도 확대로 미국·중국과 같은 기존 주력시장 외에도 UAE(+63.6%)나 폴란드(+160.5%) 등 신흥시장 수요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자동차 수출도 73.7% 늘어난 39억2000만 달러였다. 중동 지역 등에서 높은 인지도, 가격경쟁력 등으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1% 늘어난 93억9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화장품(13.8%)과 전력용 기기(27.4%)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 증가세가 지속됐다. 다만 상호 관세 등 관세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 재고를 사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는 중소기업 상위 10대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82.5%), 반도체(25.5%), 정밀 화학 원료(173.7%) 등으로 대만 수출도 23.3% 증가한 15억8000만 달러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수출도 12.0% 증가한 5억3000만 달러로, 5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온라인 수출 증가에는 화장품(2억9000만 달러)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K뷰티가 전체 중소기업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패션과 푸드 등 다른 유망품목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을 바로 조망할 수 있어 압구정 내에서도 최상급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이 최고 높이 250ｍ, 1401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압구정5구역에는 한양 1·2차 아파트가 포함된다. 압구정5구역의 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것은 서울시가 2023년 7월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24개월 만이다.
한양 1·2차 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 이후 47년 만에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ｍ 이하,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 규모로 재건축된다. ‘랜드마크’가 될 1개 동에 최고 높이 250ｍ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200ｍ(최소 50층) 이하로 짓는다.
단지 북측의 한강과 접한 첫 주동은 20층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한강으로 가는 길에 접한 가로변은 가로활성화 특화구간으로 지정해 개방형 커뮤니티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열린단지’ 개념도 적용된다. 단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해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입체조망데크(소공원)도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한 경사로 조성된다. 올림픽대로변의 연결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으로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한다. 청담초·중·고교에서 압구정 초·중·고교를 잇는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해 조성한다.
압구정5구역은 정비계획 고시,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건축계획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전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 안건은 보류됐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는 미성·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2구역과 올해 7월 4구역에 이어 5구역 정비계획까지 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도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일대가 강남의 중심지로서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한강변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경관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이를 ‘대주주’라고 보고, 이 대주주가 단 1주만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어요.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인상됩니다. 현재 금융·보험회사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익이 1조원이 넘으면 1%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어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았고,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에게 물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감세’하기로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했었고요.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인하되는데요.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배당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감세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졌는지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됐어요.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려 증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는 35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적자도 있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23~2025년 3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금 일부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한다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증세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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