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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SS 구축사업에 전남·제주 지역에 8개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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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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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을 할 기업을 처음 모집해 전남·제주에서 모두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날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내 7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8개 지역에서 8개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공급하는 ESS 규모를 563메가와트(㎿)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SS는 많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저장설비다. 정부는 지난 2월 육지와 제주에 총 540㎿ 규모 ESS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선정 사업자별로 공급 용량을 공고물량의 10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이번에는 총 563㎿ 규모로 확정됐다. 이 중 523㎿의 물량은 전남의 고흥·황금·안좌·영광·무안햇빛·진도·읍동 변전소 등 7개 지역이 낙찰받았다. 40㎿ 물량을 낙찰받은 제주는 표선 변전소 1개 지역이 선정됐다. ESS 사업을 할 8개 기업은 이들 지역에 있는 변전소 인근 부지에 내년 말까지 ESS를 구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2026년까지 ESS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사업 시작 이후 15년간 낙찰 때 써낸 단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기를 충전하거나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2차 사업자를 모집한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돼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전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전까지 ESS를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6% 오르면서 한국보다 다시 높아졌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로 계산하면 6%로 2002년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1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중앙심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격)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현재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923원)으로 가장 높으며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951엔(약 8932원)으로 가장 낮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1000엔(약 9392원)을 넘을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도도부현이 국가 기준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점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임금 인상을 돕는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전국 평균 1500엔(약 1만4084원)’이라는 최저임금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정권이 연평균 7.3%씩 인상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주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총 47명 중 9명의 주지사들이 “현재 최저임금 금액은 낮다”고 응답했다.
전남지역 일부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교육교재로도 활용됐다.
1일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 초·중·고 10개 학교 도서관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18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목포·광양·담양 등 7개 도서관, 전남도립도서관도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
책을 소장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에서는 5건의 대출 이력이 확인됐다. 공공도서관에서도 8건이 대출됐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는데도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하는 등의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교육 교재로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여수의 한 초등학교는 이 책을 7권이나 소장하고 있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은 “이 책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까지 수십 명의 추천사를 싣고 있는데 전남지역 교사들도 여럿 등장한다”며 “전남 학생들이 이런 교사들에게 교육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제목만 봐도 명백한 역사 왜곡 도서인데 교육 공간인 도서관 곳곳에 비치되어 대출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여순 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극우 도서를 전남지역 도서관이 소장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하는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 면담하기 전 “그들은 돈을 주고 (25%) 상호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 직후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이라며 “트럼프는 이런 (강탈) 조건들이 내키지 않는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사업가였던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했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결국엔 실속이 없을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YT는 각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업에 이 돈이 투자되며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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