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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4일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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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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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구속 후 첫 조사한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 아름다움 알리기’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A new journey with K-Heritage’(K-헤리티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제주항공은 한국의 궁중장식화를 주제로 항공기 동체 래핑과 국제선 탑승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항공기 동체와 국제선 탑승권 후면에 국가유산인 ‘십장생도’(十長生圖)를 입혔다. 십장생도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제작한 그림으로, 산·소나무·거북·사슴 등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요소를 화려한 색채로 표현했다.
십장생도 래핑 항공기는 오는 23일부터 인천∼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한다. 국제선 탑승권은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한다.
제주항공은 래핑 항공기를 이용하는 외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진흥원 굿즈(그립톡·여행 네임택·볼펜·텀블러 등)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착순 증정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세계 곳곳을 잇는 항공사의 특징을 활용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6~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과정에서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그 외 토지는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2일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 내용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며,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진술로 확인되면서 특별검사팀 수사가 다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로 촉발된 수사 외압이 ‘사건기록 회수 및 혐의자 축소’ 지시로도 이어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회의 때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차례로 ‘VIP 격노’를 실토하면서 오래 묵었던 실타래가 풀렸다.
특검팀의 다음 과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회수 지시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불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이어 국방부·해병대 일선으로 수사 외압에 준하는 지시가 내려갔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팀은 대통령실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관한 수사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4일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내역을 건네받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비롯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한 염모 군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염 군검사는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을 때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모 보통검찰부장을 두 차례 불러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