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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게임 시민 힘으로 살렸더니 쫓겨나···서울시 ‘돈의문마을 퇴거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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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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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게임 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의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고액 변상금을 부과해 퇴거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시가 위탁 운영을 민간에 요청해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혀왔다. 서울시가 공원화 사업을 하겠단 이유로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편익시설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급감해 ‘유령 마을’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당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 없이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점수 60점 미만은 계약 갱신 불가’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마을 내 모든 운영자가 기준 점수를 넘기자 계약 종료를 근거로 들어 퇴거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은 서울시의 통보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들을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현재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했고, 나머지 3곳은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 중 2년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했고, 이는 연장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유재산 임대 계약 연장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혜택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운영자를 단번에 내쫓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주 대책이나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에어컨 송풍기가 온습도계를 향해 있었어요. 송풍기 바람으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려고 한 거죠. 폭염 물류센터에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차려진 농성장에서 만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조합원에게서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쿠팡 대구2센터를 찾았던 것도 이런 신고 때문이었다. 현장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의 2시간 당 20분 휴식시간 부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노조는 이런 규정이 있어도 ‘온도계 꼼수’ 같은 방법으로 폭염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현장에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시 2시간 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무기한 농성도 시작했다.
노조는 일부 물류센터에서 ‘휴게시간 돌려막기’도 벌어진다고 했다. 인천4센터 등에선 일부 층에만 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에어컨 없는 층에 2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에어컨이 설치된 층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땜질식으로 에어컨이 없는 층으로 이동해 이들의 휴게시간 동안 대신 일한다는 것이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체감상 전체의 10%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에어컨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게 아니면 체감되는 폭염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쿠팡이 물류센터에 냉방기와 쿨존(에어컨이 설치된 부스)을 설치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센터마다 한 층에 최대 수백명이 일하는데, 열명 남짓 들어갈 크기의 쿨존은 층마다 2~3개 정도뿐이라고 한다. 휴게시간은 짧은데 쿨존은 좁아 제대로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노조는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쿠팡은 보안 규정을 들어 일부 관리자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쿠팡은 작업장이 넓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신고 등의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정 지부장은 “쿠팡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올해 시범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 넘도록 달라진 게 없다”며 “온열질환은 빠른 신고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며 ‘청문회는 쇼였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하루파업’을 앞두고 7일 사측과 교섭한다. 정 지회장은 “매번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쿠팡의 매출 뒤에 여전히 찜통인 열악한 물류현장이 있다”며 “이제는 쿠팡이 답하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쿨링타월·냉매조끼 등 냉방물품과 얼음물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고 추가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내 냉방·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등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집중근무 구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철새들의 집은 어디일까요? 따뜻한 남쪽 나라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북쪽 나라일까요? 시원한 북쪽 나라라고 남쪽에서 올라왔던 철새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괜히 본능 따라 시원한 북쪽으로 올라와서 더 더위 먹고 고생만 하고 있네요. 그러나 쨍한 햇빛 덕분인지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구름은 너무나 예쁩니다. 밤에는 못 보던 별들과 매일 바뀌는 예쁜 달을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이제 겨우 8월, 아직 한여름. 언제쯤 시원해지며 가을이 올까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못할 게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였는데 해산당했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인 김어준씨가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 대표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돼 윤석열뿐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했다거나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저 정당 빨리 해산시켜라’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자체에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제가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라 (하겠다),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그때는 심각하게”라며 “의원들과,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해산은 너무 과하다고 해도 계속하겠냐’는 질문에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할 때도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물리는 사람이 많았다”며 “내 생각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가 결국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을 내보내야 할 수문은 거의 열려 있지 않았고, 배수를 위해 쓰레기를 걸러내야 할 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 조사단은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수문과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당시 금호강과 연결된 수문이 닫혀 있었던 점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7월22일자 2면 보도)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 수문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시는 이 수문이 고장난 사실은 지난 3월 파악했다. 수해에 대비해 즉각 수리를 했어야 하지만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강철 지지봉 등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하는 조치만 취했다.
하지만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침수 당시 수문은 겨우 7.95㎝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했고,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조사단은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인 ‘제진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빗물과 이물질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배수 등에 지장을 줬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누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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