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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익산 간판정비사업 수사 중 업체 대표 숨져···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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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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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전북경찰청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 대표 A씨(40대)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감식 결과 타살 정황은 없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 A씨는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
경찰은 2020년부터 공모로 진행된 익산시 간판정비사업을 특정 조합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첫 압수수색 당시 계약 담당 부서장 B씨(50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관련 업체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A씨 업체도 포함됐다.
숨지기 전 A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모를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실을 문제 삼으며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산시 내부에서는 B씨가 압수수색 당시 수갑을 찬 채 3시간가량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자살·도주·폭행 우려가 없으면 피의자 수갑 착용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B씨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하 직원과 전임 계약 담당 부서장도 각각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C씨(60대)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피의자가 숨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A씨 사건 담당 팀장과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전 수사 부서에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B씨 구속 직후 직위를 해제하고 옥외광고물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골프 접대가 공직 비리 뿌리”라며 공무원 전원에게 골프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강의인 ‘서울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에 자녀 수 제한 없이 서울런의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가구 지원에서는 총 800명(초등학생 400명·중학생 150명·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다. 중고등 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특성상 교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T’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평균 17% 수준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1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받는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나 서울런 고객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협은행 서울본부,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 서울 사랑의열매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1년간 운영된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바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강남 3구’가 여전히 서울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해외 유학, ‘수능올인’ 전략 등으로 자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서울에서 일반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가 2.1%로 뒤를 이었다. 재학생 100명 가운데 2~3명은 중도에 학교를 떠난다는 의미다.
강남 3구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최근 몇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강남구의 학업중단율은 1.4% 수준이었으나 2022년 1.9%, 2023년 2.2%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엔 2.7%까지 높아졌다. 서초구 역시 2021년 1.3%에서 이듬해 2.4%로 뛰었다. 2023년에는 1.8%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급증했다. 송파구는 2021년(1.0%)과 2022년(1.6%) 모두 1%대로 집계됐으나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1%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강남 3구 일반고 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교육열이 높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 곳이어서 내신 1등급을 받기가 워낙 어려운 데다 중간·기말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간 내신 점수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전년 대비 37.0%(70명) 증가한 259명으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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