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논란…“적자로 조정 불가피” vs “고액 베팅 책임” > 자유게시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논란…“적자로 조정 불가피” vs “고액 베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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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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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업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해당 임대료는 2년여 전 경쟁입찰 당시 업체들이 직접 써내 낙찰받은 금액이라며 인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면세점 철수나 민사본안 소송, 재입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이번 감정촉탁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DF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30일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혀있다. 법원은 이날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이들 면세점 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업황 부진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분산되면서 면세점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처럼 정상 영업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고객 객단가가 많이 줄었다”며 “매달 몇 십억씩, 연간 몇 백억 적자가 나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원래 고정 금액이었다가 2023년 7월 여객수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 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출국객(296만7449명)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매달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지불하는 임대료는 34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월 매출을 600억~65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들 면세점은 사실상 매출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면세사업권은 10년짜리로 운영 기간이 8년이나 남아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를 마쳐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에서 ‘철수 검토’ ‘셧다운’ 등의 배수진을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이라고 호소하는 이 임대료는 사실 2023년 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두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쓴 금액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DF1, DF2 사업권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각각 8987원, 9020원을 써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했던 최저수용액은 DF1 5346원, DF2 5617원으로 이보다 각각 68%, 61%나 높은 금액을 내놨던 것이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중국면세그룹 CDFG와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에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과감한 베팅을 했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두 면세점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과한 요구다.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공항 면세점이라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DF5 구역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93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면세점은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최저수용액(1056원)보다 소폭 높은 1109원을 써냈다.
이미 임대료 부담으로 공항에서 철수한 사례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냈다가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락하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8년 매장 일부를 철수했으며 위약금도 1879억원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공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로펌 2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임대료 임의 조정은 배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차 조정기일은 조정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률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당시 그 금액을 써냈을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반대로 다음 입찰 때도 고액 베팅으로 낙찰받은 뒤 ‘영업환경이 달라졌다’ ‘지난번처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회계법인의 임대료 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정의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면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서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 정의당은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요구로 사면 논의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7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
김 여사의 특검 출석은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된 지난달 2일 이후 35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과거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 조사에 앞서 관례로 하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오후 5시46분까지 휴식시간 포함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 진행 결과 등을 분석해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장재원(26)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진인성 등을 고려해 장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타이타늄 사용 금지 조치를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일 유럽의약품청(EMA)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식품에 적용하는 이산화타이타늄(TiO₂) 금지조치를 의약품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타이타늄은 빛을 산란해 제품의 색깔을 더 밝아 보이게 하는 물질이다. 그간 식품 색상 첨가제나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됐다. 의약품에서는 유통기한 내 제품의 효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알약의 껍질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앞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1년 식품 첨가제에 들어가는 이산화타이타늄에서 유전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2022년 1월 식품 첨가물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의약품으로까지 금지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EMA는 지난해 4월 의약품에 대한 이산화티타늄 사용 안전성 평가 결과를 집행위에 제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거의 대부분의 경구제(먹는 약)에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을 다른 성분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대체품으로 제시되는 탄산염·인산염 등이 이산화타이타늄으로 제조한 약보다 훨씬 두꺼우며 품질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인체 의약품이 9만1000개에 이르러 대체가 결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환자가 많다는 점도 우려됐다.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에는 이런 우려가 주로 반영됐다. 집행위는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의약품이 많은 만큼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의약품이 부족할 위험이 있고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라며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 보고서가 지난해 EU 집행위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릴 정도로 고심이 깊었던 만큼 대체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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