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 시행 1년···‘식용 개’는 단 0.1%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 자유게시판

‘김건희법’ 시행 1년···‘식용 개’는 단 0.1%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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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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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상대로,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HS효성, 오아시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 여사를 보고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특검팀은 공정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해역과 육상에서 ‘나도 양귀비’가 대량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11개 지역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나도 양귀비’ 4483주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외관이 비슷해 주민들이 혼동해 재배하거나 씨앗이 바람에 날려 텃밭과 야산 등에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명은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Papaver setigerum DC)’으로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량은 2010주였으며 최근 몇 년간 발견 지역과 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해경은 “기후와 토질이 자생에 유리해 확산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줄기에 털이 있고 도토리 모양의 작은 열매를 맺는 이 식물은 일반인이 관상용 양귀비와 구분하기 어렵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육상 단속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영유권 문제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태국군 병사 3명이 양국 국경 지역에서 지뢰를 밟고 다쳤다. 캄보디아가 지뢰를 새로 매설했는지를 두고 양국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휴전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국군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동부 시사켓주 국경 철조망 인근을 순찰 중이던 자국 병사 3명이 지뢰를 밟고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병사 한 명은 왼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고 두 명은 경상을 입었다.
태국군은 이번 지뢰 사고를 두고 캄보디아가 휴전 협정을 어긴 증거라며 비난했다. 국경에 무기를 숨겨두고 태국을 향해 공격했다는 것이다. 또 캄보디아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오타와 협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태국 외교부도 “(캄보디아의) 새 지뢰 매설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최근 한 달 내에만 국경 지역에서 지뢰가 세 번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행동 및 피해자 지원국’(CMAA)은 “우리는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은 정전협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망치고,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서로의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태국 병사가 밟은 지뢰는 1970년대부터 수십년간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내전과 전쟁 중 심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그간 자국에서 100만기가 넘는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일반 국경 회담’(GBC)을 진행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은 무기 사용·도발 행위 중단과 국경 군사력 증강 자제, 포로 교환 등 13가지 조항에 동의했다. 합의에는 아세안이 국경 지역에 감시단을 파견해 휴전이 이행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으로 양국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은 이날 이 사건이 “휴전 이행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휴전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자국에 억류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영유권 문제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또다시 불거졌다. 두 나라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간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해 교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양국은 휴전 협상 도중에도 태국군의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 암살 시도를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해외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를 암살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이를 “허위 선전”이라며 일축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화할 뜻이 없는 상대와의 직접 대화는 굴욕”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통화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내 직감으로는 그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굴욕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03∼2010년에 이어 2023년부터 인구 2억 명의 브라질을 이끄는 룰라 대통령은 “미국 정상에게 연락을 서두르지 않되, 장관급 회의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미 보복성)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법규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맞불 관세의 법적 근거로 ‘경제호혜주의법’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룰라 대통령이 다소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여유가 룰라 대통령이 다른 서방 국가 지도자들보다 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관세 부과와 연결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200년 이래 가장 나빠졌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말에 신경 써서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처럼 주권을 가진 국가에 규칙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