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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김건희,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 2억7000만원어치 불법 기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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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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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0여 차례의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여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22개와 공표 여론조사 30여개 등 총 50여개, 2억7000여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김 여사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영장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장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들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고,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 등도 영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사실,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서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초과정원을 허용해 수련을 이어가게 해주기로 했다. 수련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련을 끝낸 후에 입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주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면서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3월에 있는 상반기 모집에서 수련 인원을 대부분 모집하고 9월에는 결원 분 일부만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로 인해 현재는 평년의 20%도 안 되는 전공의들만이 수련을 받고 있어서, 이번 모집이 전공의 대거 복귀를 결정짓는 기로다.
만약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는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수련을 받아서 정원이 다 찼더라도, 상관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병원 출신의 사직 전공의를 받거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을 채용해 빈 자리를 채운 병원들이 많았다. 수련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정원을 모두 보장할 경우 4~5년간 초과 인력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수련협의체를 통해 초과 정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미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입대하게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제대 후 수련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입영해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 전 수련 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전문의 추가시험 실시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해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져온 지난한 의·정갈등은 하나 둘씩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울 강남에서 환자·소비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환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도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미국 해군과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해군성 연구개발획득 차관보와 만나 과장급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방사청이 8일 밝혔다.
강 차장은 한국 조선업체가 함정 건조에 들어가는 장비 등 소재를 한국에서 생산한 뒤,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반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해당 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워킹그룹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한 함정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이 조선업 협력 펀드에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강 차장은 면담 중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 협력 파트너”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강 차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에도 참석해 미국 측과 방산 협력 확대에 따른 기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설레지 않는다. 그 속도나 밀도는 남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다. 어떤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조사, 감독, 검토, 대책 강구와 같은 것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과 사건은 기어이 찾아온다. 정부의 분주함에 진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강자가 제 유리한 위치를 빌려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구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강자의 횡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때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약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증강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열심히 규제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주지 않는 식이다. 대책은 실패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무시와 강요가 다반사인 일상이 전후좌우에 있다. 괴롭히지 말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하라고, 가라고, 멈추겠다고, 입속에서 몇번이나 연습한 말을 주저앉히는 것이 눈앞의 상대만은 아니다.
이주민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닐 거라고,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네가 불리해질 거라고. 다른 신호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기꺼이 말하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회피할 때도 혐오표현방지법은 곧잘 발의했다. 혐오표현과 차별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향한다. 보수 개신교의 반발을 산다는 점에서도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혐오표현방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권한을 준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권한을 준다. 추진할 결심이 다른 이유는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동안은 나를 숨기고 말을 참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음이 자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를 내모는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저마다 속도는 다를지언정 멈출 수 없게 된다. 변화는 언제나 약자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 약자들은 이미 시작했다.
자타공인 극내향인인 최강록 셰프가 MBTI 검사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문항을 읽더니 대뜸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 기본적으로”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폭소했던 기억이 난다. 외향적인 나로서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보이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낯설고 재밌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고 싶지 않다.
방학을 맞아, 미국에 왔다. 요샛말로 ‘한달살이’를 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거리낄 것이 없는 곳에서, 벤치에 앉아 그림도 그리고 안 입던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산책도 한다. 종종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밤낮이 바뀐 터라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는다. 나 역시 친구와 동료들의 근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서로를 놓치는 시간 속에서 묘하게 자유롭다.
그간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 버거웠나 보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강한 터라 서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그만큼 서로의 눈치도 많이 보게 된다. 개성이 강한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구설에 오르기 십상이다. 게다가 인구 초밀집 지역인 서울에 사는 나로선,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쏟아지는 사람들의 숱한 시선을 견뎌야 한다.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 금방 피로해진다. 미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사람들이 서로를 빤히 쳐다보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더 자유로운 듯하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매 학기 수백명의 학생들 앞에 서야 한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매주 수업하는 일에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얼굴을 외워도,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시선에 놓이게 된다. 혼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강의 중에 ‘찰칵’ 소리가 날 때도 있다. 판서를 찍는 것이겠지만, 불안감이 엄습한다. 무방비 상태의 내가 찍힌 사진이 카톡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퍼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다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상상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과도하게 걱정하는 나를 달래려 노력하지만, 두려움은 한 번 출렁이면 잠잠해지지 않는 파도 같이 몰려든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과도하게 의식하다가 경직되어가고, 정작 중요한 학생들과의 소통,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절의 날씨, 길가에 누워 낮잠을 자는 고양이와 문을 잡아주는 앞사람의 배려 같은 것들은 놓치게 된다.
그러던 중 미국에 와서 새삼 알게 된 것은, 내가 생각보다 쉽게 감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구름이 어쩜 젤라토처럼 떠 있을까!” 하고 경탄할 때마다, 나와 함께 지내는 친구는 “어제랑 같은 구름인데?”라며 웃는다. 시선의 무게에서 벗어나자 찬찬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 사랑하는 풍경에 애정을 줄 힘도 함께.
게오르크 지멜은 대도시의 삶을 분석하며, 쏟아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은 외부에 대한 반응을 인격의 심층에서 멀리 떨어진 정신적 기관에 이양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점점 무감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시선의 굴레를 끊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라고 부추길 수도 없다.
다만, 당신도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이 태양처럼 따라다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위로를 건넨다. 시선에 예민해진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여, 누군가에게 보이는 일이 참 지긋지긋하다는 공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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