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미국주식 내란 특검, 국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법리검토 착수···3대 특검 모두 ‘친윤’ 정조준 > 자유게시판

대신증권미국주식 내란 특검, 국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법리검토 착수···3대 특검 모두 ‘친윤’ 정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12 04:59

본문

대신증권미국주식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그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지난달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8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1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도 2000억원을 넘어서 소비 침체로 부진에 빠진 국내 유통업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대로 내려앉은 영업이익률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1조9763억원(85억2400만달러·분기 평균환율 1405.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357억원)보다 1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기록했던 최대 매출(11조4876억원·79억800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달러 기준 분기 매출이 80억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의 영업이익은 2093억원(1억4900만달러), 당기순이익은 435억원(3100만달러)으로 모두 지난해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은 기존 고객들이 견인한 것으로, 모든 고객집단(cohort)에서 두 자릿수대의 견고한 지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1.7%로, 전 분기(2.0%)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쿠팡의 영업이익률은 처음 연간 흑자를 냈던 2023년 1.94%, 지난해 1.46%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쿠팡은 대만 로켓배송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의장은 신선식품과 중소기업 로켓그로스(판매자 제품 포장·배송·고객응대·반품 일체 대행) 성장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수년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추천, 재고 예측, 경로 최적화 등 고객 경험을 모두 개선했다”며 “AI로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쿠팡 운영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부 건물에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에 대한 음모론에 동조해 CDC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CDC 본부 건물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현장에 출동한 경찰 1명과 범인이 숨졌다.
수사당국은 범인은 애틀랜타 교외 출신의 패트릭 조지프 화이트(30)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가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총 5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CDC 건물 여러 곳에서는 40개가 넘는 총탄 자국이 발견됐으며 직원 수천 명은 총격이 벌어진 후 몇 시간 동안 건물에 봉쇄된 채 이동하지 못했다. 한 CDC 직원은 CNN에 “여기서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범인이 코로나19 백신에 집착해 자신의 질병이 백신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범인은 백신 음모론에 빠져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 CDC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웃들은 AP에 범인이 대화 중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여러 번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 이웃은 “그는 매우 불안해했다. 백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굳게 믿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몇 주간 정신건강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전날 아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NYT는 이 총격 사건에 관해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와 해당 기관을 향한 적대감의 표출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장관에 임명하는 등 백신 음모론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해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지난 5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처음 사용됐던 메신저리보핵(mRNA) 백신 연구에 대한 5억달러(약 6957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CDC 직원 2000명을 해고하고 내년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등 CDC를 향한 위협을 이어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이날 “공중 보건 동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누구도 폭력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냈으나 비판은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CDC 개혁에 반대하는 해고 직원 모임 ‘파이어드 벗 파이팅(Fired But Fighting)’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과학과 백신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거짓말로 CDC 직원들을 악당으로 몰고 갔다”며 “우리에게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UFS 비난 성명은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고 입장 발표 주체의 격도 올라갔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리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지난 7일 한·미의 UFS 실시 계획 발표를 언급하며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며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한·미가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 달에 분산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UFS 비난 성명의 내용은 예년보다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명에 포함된 “일방적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연습소동” 등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등 군사 관련 성명 때마다 내놓는 표현이다. 2023년과 지난해 UFS 비난 성명에 담겼던 ‘침략’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화 발표 주체가 노 국방상인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8월에는 UFS 시작 하루 전에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명의로, UFS 종료 일주일 뒤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노 국방상이 지난해 10월 재기용된 이후 담화를 낸 건 처음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으로서 남북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으며 2018~2019년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동행했다.
노 국방상의 이번 담화는 8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합훈련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한·미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보통 북한 문제도 다룬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표현 수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했다”며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FS 실시 전 북한의 대응도 예년과 비교해 비교적 차분한 편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3년 8월 UFS 실시 12일을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 UFS 시작 하루 전 조선중앙통신의 비난 논평을 발표했다. UFS 기간에는 함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남한 합동참모본부격)의 전군 지휘훈련소를 방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적당한 남북 긴장 완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UFS 기간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전방지역에서 소음 방송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일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신속하게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선 데 대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도적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