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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 ‘졸속’ 정황…특검, 윤석열 관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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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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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서울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 제한 없이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800명(초등학생 400명·중학생 150명·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초등학교급은 학습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특성상 교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과 엘리하이, 밀크T,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평균 17% 수준인 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하면 된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 또는 서울런 고객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주)농협은행 서울본부와 (사)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 서울 사랑의 열매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1년간 운영된다. 총 5억원의 민간 후원금이 투입되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바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열흘도 남지 않았다. 광주FC가 ‘셀프 이적’을 확정지은 아사니(사진)를 놓고 최종 선택에 들어간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20일이 이란 이적시장 마감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니는 광주와 12월까지 계약돼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 선수가 소속팀 동의 없이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한 ‘보스만 룰’에 따라 아사니는 광주 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이란 에스테그랄 테헤란으로 이적을 추진해놓고 SNS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후 종아리 통증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 10일 포항전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구단 관계자는 “실제로 아픈 건 맞지만 다음주라도 가능하다면 합류해야 한다”며 “이렇게 행동하는 선수를 그냥 보낼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로서는 아사니를 보내든 잡아두든 골치 아픈 상황이다. 선수가 이미 가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정작 에스테그랄이 제시한 이적료는 광주 측 요구액에 못 미친다. 광주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책정한 게 있는데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냥 보내자니 수지타산이 안 맞고, 12월까지 함께하자니 이후 선수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광주는 전력 손실이 크다. 아사니 없이 나선 10일 포항 원정에서 경기 종료 10분 전에야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0-1로 패배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후 “완패다. 스쿼드상 한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7위까지 떨어진 광주는 6월28일 안양전 이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상대는 2위 대전 하나시티즌이다.
오랜 문제인 재정 적자는 광주의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광주는 2022년 14억원, 2023년 23억원의 누적 손실로 총 41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징계 집행은 2027년까지 유예됐지만,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아사니가 이적할 경우 이적료로 재정에 숨통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이적 시장이 마감돼 대체 자원 영입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붙잡아두면 팀 분위기가 크게 저하되는 데다 재정 건전화 지연의 부작용도 따른다.
광주FC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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