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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펌프 [속보]채상병 특검, 임종득 의원·김동혁 검찰단장·염보현 군검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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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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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펌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직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군 검사를 이번주에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과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들이다. 염 검사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 논란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으며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당시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도 본격 조사한다.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서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입건 과정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염 검사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기소할 때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박 대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재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당시 출국금지 심의위원장이었다”며 “당시 심의 의결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불러 조사중이라면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간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실대로 밝히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술거부는 헌법과 형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선전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타오모씨의 샤오훙슈에는 매일 고양이 두 마리 사진이 올라온다. 검은색, 갈색 고양이들 모습 뒤로 사무실 책상이나 복사기, 회의실 칠판 등이 보인다.
타오씨는 “회사에서 입양한 고양이들”이라며 “출근하면 매일 이 녀석들이 무릎 위로 뛰어 올라온다. 수출 기업인 우리 회사 문화와도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이 게시물에 “누구네 ‘회사고양이’가 가장 예쁠까”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소규모 신생기업(스타트업)에 다니는 중국 직장인 사이에서 ‘회사 고양이’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반려동물과 출근을 허용하거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고양이를 기르기도 한다. 직원 사기 진작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경험담이 나온다.
저장성의 한 기술회사에 다니는 푸모씨는 “우리 회사에는 고양이를 다섯 마리 기른다”며 “그중 한 마리는 ‘심리치유사’라는 직책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고양이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해도 반격하지 않고 그저 들어준다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반달고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광둥성의 한 직장인은 포털에 올린 글에서 “회사에서 갑자기 짜증이 나도 고양이를 보면 마음이 풀어진다”며 “일하러 가는 것에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이 직장인은 회사 주차장에서 발견된 유기묘를 직원들이 입양해 ‘아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3년째 사무실에서 기르고 있다고 전했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구메이루의 가구창의디자인산업단지 입구에는 반려동물 사교구역이 마련돼 있다. 주인과 함께 출근한 반려동물들이 머무는 곳이다. 화장실, 간식, 장난감 등이 갖춰져 있다.
펑파이신문은 “상하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100만가구 있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이 갈만한 곳이 제한적이고, 동물을 종일 집이나 차에 홀로 두고 싶지 않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간이 생겨난 배경을 짚었다.
상관뉴스에 따르면 알리바바, 샤오미 등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직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개방일’을 두고 있다. SNS에서는 반려동물 간식을 월급이라고 부르고 사원증도 발급하는 유머러스한 회사 이야기도 접할 수 있다. 베이징 직장인 가오씨는 “주로 분위기가 자유로운 스타트업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반려동물 업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의 반려동물 수는 1억2000만마리에 달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 수가 4세 미만 영유아보다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공간도 점차 확장되는 추세다. 선전바오안국제공항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최초로 반려동물 맞이방을 열었다. 올해 고속철도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허용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Top) 100’ 1위를 기록한 데 이은 쾌거다. 이로써 ‘골든’은 세계 팝 시장 양대 메인 차트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 주로 팬덤이 이끌었던 K팝이 이제 서구의 주류 문화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빌보드는 이날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케데헌>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전주보다 한 단계 상승해 ‘핫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첫 진입한 ‘골든’은 ‘23위→6위→4위→2위→2위’를 기록했다. 앞선 2주간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에 밀리다가 결국 이 곡을 누르고 정상 고지를 밟은 것이다.
빌보드는 스트리밍 데이터와 에어플레이(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 등을 종합해 ‘핫 100’ 순위를 매긴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동안 스트리밍 수가 전주 대비 9% 증가해 3170만회를 기록했다. 에어플레이는 840만점, 판매량은 70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기록은 현지 대중이 ‘골든’을 일상 생활에서 즐겨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핫 100’ 1위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핫 100’ 정상에 오른 K팝 가수는 BTS와 BTS 멤버인 지민·정국뿐이다. BTS는 해외 가수와의 협업곡을 포함해 총 6곡, 지민·정국이 솔로곡으로 각각 1곡씩 1위에 올렸다. K팝 여성 아티스트로는 헌트릭스가 최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이 차트에 10곡(팀 발매곡 기준)을 진입시켰지만 1위를 차지하진 못했다.
영국과 미국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건 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두 국가는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의 음악 취향이 다르기로 유명해서, 영국의 퀸(Queen)이나 스웨덴의 아바(ABBA)같은 전설적인 가수들도 동시 장악은 어려웠다고 한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짧지 않은 팝 음악 역사를 봐도 양국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두는 건 어려웠던 일”이라며 “음악 산업이 글로벌화하면서 전보다는 양국 차트의 통일성이 생기긴 했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케데헌> OST 곡들이 K팝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이 영화는 미국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됐기 때문이다. 다만 ‘광의의 K팝’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작품명부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일 뿐더러 기존 서구 팝과 음악적 문법이 달라서 현지인은 ‘골든’을 명확하게 ‘K팝’으로 인식하고 있다.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의 프로듀서들이 노래 및 안무 제작에 참여했고, 곡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가창법 등이 ‘K팝스럽다’는 것이다. 빌보드도 기사에서 골든을 두고 “‘핫 100’ 차트를 정복한 아홉 번째 K팝(the ninth song associated with Korean pop)”이라며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라고 설명했다.
‘골든’을 부른 이재(EJAE), 오드리 누나(Audrey Nuna), 레이 아미(REI AMI) 3명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다. 빌보드는 기사에서 이재와 레이 아미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오드리 누나는 미국 뉴저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트릭스 루미 역으로 노래를 부르고 작곡에도 참여한 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이다.
특히 <케데헌> OST 중에서도 ‘골든’이 정상을 차지한 건, 서구 대중이 K팝에 으레 기대하는 ‘밝고 긍정적이고 선한 기운’의 노래여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핫 100’ 첫 진입 당시엔 작품 속 보이그룹인 사자보이즈가 부른 ‘유어 아이돌’(77위)이 ‘골든’(81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작품 흐름상 ‘골든’이 주는 감동, 고음이 선사하는 쾌감 등도 ‘골든’의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빌보드 정상에 올랐으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금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K팝 이슈를)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년 봄에 돌아오는 BTS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세계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미국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동차 엔진 기술 발전으로 고가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자동차라는 재산 과세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조6000억 원이었던 자동차세는 2021년 8조4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8조원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줄어든 데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영향이 크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본세율이 36%지만, 2021년11월부터 고유가 대책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이에 연동된 자동차세도 줄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주행 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4.8%에서 2023년 2.4%로 줄었다. 등록 자동차 수 역시 같은 기간 3.3%에서 1.7%로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연차에 비해 연료 사용이 줄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는 수요 증가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35.5%의 높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의 85%로 끌어올리겠다며 이에 따른 자동차 세수는 현재의 69%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배기량 기준인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외산차가 일반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취득가액이 2788만 원인 1999cc 국산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세가 39만9800원으로, 취득가액 6330만원인 1995cc 외국산 자동차(39만9000원)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차 출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주요국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자동차 관련 과세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자동차 가격과 주행거리, 중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과세한다.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등은 ‘차량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과세한다. 오리건주 등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터키는 차량 가격에 기준해 과세를 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연차에 비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자동차 중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엔진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에서 도로 사용과 세원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도 세금을 점차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해외 승용자동차세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과세기준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세 개편 관련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단이 동력을 잃으면서 자동차세 개편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 개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는 걸림돌도 있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 상호 관세 부과로 FTA의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테슬라 등 미국산 고가 전기차에 불리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미정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자동차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과 향후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