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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0월 전후 당대표 복귀…내년 서울·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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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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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11일 사면·복권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전후 당대표직에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이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10월 전후에 열릴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자신의 사면을 도운 주요 인사들과 전국 당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세를 결집한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사실상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혁신당 의원은 “2~3개월 지나면 ‘조 전 대표가 중앙에 복귀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충돌이나 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선거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력을 증명하고 혁신당이 존재감을 회복할 기회다. 민주당에도 집권 여당 1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다.
지난 6·3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혁신당은 이후 존재감이 급격히 약화됐지만 잠재적 대선주자인 조 전 대표의 부활로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특히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혁신당이 지난해처럼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혁신당은 광주 47.72%, 전남 43.97%를 기록하며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꺾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의 합당 전 단계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혁신당은 부인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그때(지난 대선)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조 대표님의 지금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선 김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된 것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김 여사 구속)에 대해선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주요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불거진 목걸이 수수 정황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당대표 후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이 대통령이) 쉽게 얻은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란의 권력 파티’를 하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일반 국민은 죄를 지으면 다 죗값을 치르지 않나. 대통령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파렴치한 계엄 세력과 ‘윤 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사업에 지원해 논란이 된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가 리박스쿨의 교육영역 확장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모델처럼 언급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넥스트클럽이 청소년 성교육에서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성인지감수성 용어 사용 금지 등을 가르쳤다”며 이들의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를 비판하고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3월31일 ‘풀뿌리에 눈을 뜨고 보니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커뮤니티 운영자로 지자체의 교육 사업을 진보 진영에 빼앗겼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넥스트클럽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운영자는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해 남녀혐오, 동성애 조장, 섹스와 피임을 주제로 하는 성교육 관계자들 10만명이 먹고 산다고 한다”며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 중 대전 넥스트클럽에서 겨우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1개를 빼앗아 왔고 투쟁하면서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정방향 교육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썼다.
운영자는 “늘봄학교를 통해 초 1~3 저학년 학생에게 바른 역사 이야기를 해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은 청소년 역사교육의 여세를 몰아 분야별 전문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으니 부디 길을 열어 달라”고 썼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 지난해 1월10일 올라온 리박스쿨의 ‘양성평등 성문화’ 늘봄학교 교육계획안에는 넥스트클럽이 위탁운영하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의 A센터장 이름이 적혀 있다. 교육계획안에는 ‘성품으로 성의 의미’ ‘건강한 성문화 형성’ 등이 담겼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날 “우파 단체들도 뜻이 같다면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며 “결혼 기피, 아이 안 낳는 문화는 기독교나 우파단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장 A씨는 “리박스쿨은 저희랑 관련 없는 단체”라며 “성교육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우파 교육이랄 게 따로 없다”고 말했다.
대전 기반의 넥스트클럽은 성경적 성교육과 성품 성교육을 내세운 개신교 기반 단체다.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는 지난해 2월 봉사단 창단식에서 “저출산은 잘못된 페미니즘 때문이고 성교육은 가족중심주의여야 한다” “성인지감수성 등장 이후 여혐과 남혐이 생겼고, 연애와 출산을 안 하는 게 여대를 중심으로 세련된 것처럼 확산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남 대표는 지난해 초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함께 늘봄학교 지지단체인 함께행복교육봉사단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남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넥스트클럽 관계자들은 공개 강연에서 성인지감수성, 피임 등을 다룬 성교육을 비판해왔다. A센터장은 2021년 8월 개신교단체에서 교육선교 사례를 발표하며 “우리가 들어가는 학교에서 만큼은 피임이나 자위에 대한 교육,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넥스트클럽 사무총장 B씨는 지난해 11월 성교육 경험을 전하며 “피임 위주 성교육으로 오염됐다” “성인지감수성이 아닌 생명인지감수성 회복 운동을 해야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자자체 청소년 성교육에 영역을 확장하려는 넥스트클럽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업체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한다. 대전인권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넥스트클럽의 청소년 교육기관 위탁 취소를 주장해왔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부적절한 성교육이 이뤄졌다는 여러 제보를 교육청와 대전시에 전달했지만 바뀌는 게 없다”며 “다른 지자체에선 넥스트클럽을 더 이상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 영화 ■ 오토라는 남자(OCN 무비즈2 오전 11시50분) = ‘오토’라는 까칠한 노인이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뒤 삶의 희망을 잃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아내 곁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웃들이 찾아와 오토에게 여러 도움을 청하고, 오토의 자살 시도는 매번 수포가 된다. 오토는 귀찮음과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웃들의 일을 하나씩 해결해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STORY 오후 8시) =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응원하기 위해 ‘월드컵 특집’을 꾸렸다. 전 축구선수 겸 축구감독 최용수·설기현, 전 축구선수 겸 스포츠해설가 이근호·송종국, 전 축구선수 김영광을 초대해 특별한 보양식을 대접한다. 무더위를 날려줄 오리볶음탕, 감칠맛을 자랑하는 간장게장, 500도 화덕에서 바삭하게 구운 생선구이를 먹으며 원기를 회복한다.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올 상반기 한방치료로 청구한 보험금이 1인당 107만원 가량으로, 양방 치료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 치료시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KB 등 3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사고 중·경상 환자의 한방치료로 지급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114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늘어났다. 반면 양방치료로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70만8000원가량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방치료로 나가는 자동차보험금 규모는 그간 매년 급증했다. 총 치료비 대비 한방치료비의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59.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들이 청구하는 보험금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상 환자들의 양방진료시 1인당 보험금 청구는 32만3000원에 불과했으나 한방 진료시 107만원으로 차이가 3배 가량 났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보험금도 양·한방 차이가 컸다. 올 상반기 손보 3개사가 한방치료를 받은 경상환자들에 지급한 보험금은 약 4131억원으로, 양방 치료비(1014억원)의 4배 이상이었다. 손보사에 보고된 과거 사례 중 접촉 사고로 경추와 요추를 삐끗한 40대 후반 남성이 4일의 입원과 548일의 통원 치료로 약 194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방치료비가 양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오는 배경으로는 침·뜸·부항·추나요법 등 많게는 6~7가지의 치료기법을 동시에 처방하는 ‘세트청구’가 지목된다. 통원치료하는 한방진료비 중 세트청구의 비중이 2020년 47.5%에서 2024년 68.2%로 급격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건강보험심사평원 세부 심사지침상 ‘한방 세트‘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한방을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전체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보 4개사의 경우 2022년 상반기 76.7%에서 올해 상반기 82.6%로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치료를 보장하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치료를 할 경우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지난달 입법예고 마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장기치료시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은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의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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