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스트리밍사이트 교제폭력, 극한 상황서 나온 ‘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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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스트리밍사이트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컨테이너선 하부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인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당국은 사망 잠수부들이 일산화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 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 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체류하는 해외 인재가 100만명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이 공동 연구한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정 계수를 적용해 2023년 기준 전국 단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면, 등록 외국인이 100만명 유입될 때 전국 GDP의 6.0%에 해당하는 145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 135만명인 국내 등록 외국인이 500만명으로 늘어나면 총 36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내 연도별(2012∼2023년) 등록 외국인 유입이 경제성장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 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 유입의 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외 인재 유치가 인공지능(AI), 출생률(Birth), 경쟁력(Competitiveness), 내수(Domestic) 등 한국의 성장을 위한 ‘A·B·C·D’ 4가지를 해결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치 전략으로는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글로벌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해외 인재 국내 맞춤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 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로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해 해외 인재들이 빠르게 안착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 차기 외교부장(장관)으로 후보로 거론되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61·사진)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류 부장이 지난 7월 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연행됐으며 구금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10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당 대외연락부 웹사이트에는 류 부장이 여전히 부장으로 기재돼 있다. 당 대외연락부는 중국 공산당과 해외 정당 및 단체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기구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류 부장은 7월 말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를 다녀왔다. 당 대외연락부와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외신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체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류 부장은 2023년 친강 전 외교부장 이후 당국 조사를 받는 최고위직 외교관이 된다. 친 전 부장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공식 해임됐지만 당원 자격은 유지됐다. 친 전 부장의 해임 사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친 전 부장 해임 이후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이 외교부장을 겸임하는 가운데, 류 부장은 차기 외교부장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2024년 초 미국을 방문했으며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과 레이 달리오, 스티븐 슈워츠먼 등 투자자·기업인들과 교류했다. 당시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WSJ는 “류 전 부장이 자신이 차기 외교부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전하며, 중국 당국이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류 부장 지인들이 그가 골프를 즐겼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련의 ‘사치 금지령’을 내리자 골프를 그만둔 것으로 추측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 외교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외교관 인사에 있어 충성심을 중시하며 “그(류젠차오)의 부재는 베이징의 외교적 전문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 부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외교부 대변인을 맡았다.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반부패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 2015년 9월 국가부패방지국 상임 부국장을 지내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주임을 겸하고 2017년에는 저장성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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