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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스페셜 내란 특검, ‘결심실 회의’ 인성환 전 안보실 2차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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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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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스페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인 전 차장과 최 전 비서관을 불러 지난해 12월 4일 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 16분쯤 합참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행한 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되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회의에서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회의에는 인 전 차장, 최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실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난해 12월4일 인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 와 있는데, 여기 오래 있는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신 전 실장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오전 1시55분쯤 윤 전 대통령을 집무실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를 계기로 인도와 무력 대치를 벌인 파키스탄 군부 실세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를 향해 핵 위협 발언을 쏟아내자 인도가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타인스오브인디아(TOI)에 따르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파키스탄인 동포모임에서 인도를 겨냥해 핵 위협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향후 인도와 군사 충돌이 벌어질 때 구자라트주 잼나가르에 있는 세계 최대 단일 부지 정유 단지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정유소를 공격 목표로 지목했다. 인도의 핵심 경제 자산인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TOI는 전했다.
그는 이어 파키스탄은 미사일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으로 흘러드는 인더스강 물줄기들에 건설된 인도 측 시설들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인도령 카슈미르 총기 테러 이후 인도가 인더스강 조약 효력을 중단해 파키스탄 인구 2억5000만 명이 잠재적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지난 4월 말 자국령 카슈미르에서 관광객 등 26명이 숨진 총기 테러가 발생하자 다음 달 초 파키스탄 테러단체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
이에 파키스탄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두 핵보유국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됐다. 당시 충돌로 70명 이상이 사망했으나 양국은 사흘 만에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무니르 총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인도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핵 위협은 파키스탄이 늘 써온 상투적 수법”이라며 “인도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이미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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