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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현재 미국 에너지부의 SCL에 등재된 25개 국가 면면을 보면 한국의 SCL 포함은 충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돼있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 온 한·미 동맹 성과도 SCL 포함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냉전’ 정세에서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
귀어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도시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귀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인 1년차 월평균 소득은 귀농·귀촌인 1년차 평균 소득보다 약 1.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해수부는 2023년에 귀어한 236명을 대상으로 귀어 사유, 종사 업종, 귀어 만족도 등을 조사한 ‘2024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들이 귀어한 사유는 도시 일자리 부족(33.9%), 지인과 인근에 함께 거주하기 위해(25.0%), 적성·흥미 부합(19.7%), 높은 기대 소득(6.5%) 등으로 나타났다.귀어 준비 기간은 1년 이상 6개월 미만(32.3%)이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20.7%), 6개월 미만(17.1%)이 뒤를 이었다. 귀어 업종은 어업이 91%로 나타났으며 양식업 종사(8.7%), 어업·양식업 병행(0.4%)이 뒤를 이었다.1년차 귀어가구의 수입(503만원)에서 비용(156만원)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은 347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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