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식정보 한강 그늘막 설치, 3~11월까지 가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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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식정보 앞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가 허용된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야외 자외선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 수요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의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된다. 이 기간에는 그늘막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그늘막 설치구역 및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설치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한다. 또 최소 2개면 이상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그늘막 설치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우선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가부 장관에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강 실장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다. 강 실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은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각각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주 내정자에 대해 강 실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안형준 통계청장 승진 임명
이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64)를 위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개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이 선임됐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은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의결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로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 보기 어려운 “맹탕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취임 후 김 장관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최근까지도 국정위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환경부·산업부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두 안을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조직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이 안 될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과제들은 일단 모두 산업부 쪽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조직 구성 외에 기후·환경 관련 공약도 빈곤하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으로 원론적 내용이 다수다.
분과별 발표 내용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 역시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라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로, 구체적인 연도나 비율 등 수치가 없으면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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