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타지 “왜 여기 여성이 두 분뿐이죠?”···이 대통령이 정책 간담회서 성비 언급한 이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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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타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 성비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 승진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던 중 “왜 여기 여성 참석자가 두 분밖에 안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를 맡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주요 참석자석) 뒤에도 (여성이) 있고 그렇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비율상 압도적으로 여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여성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성 참석자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통령실·정부 부처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22명 중 여성은 김정애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과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2명에 불과했다. 관계부처 배석자 3명 가운데 여성은 박정민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이 유일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 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제안으로 발언권을 얻은 박정민 과장은 “국민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 과장의 말에 농담조로 “실제 성과를 내서 조기 승진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50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또 30대인 아들인 C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 36회 동기 ‘의기투합’강남구청과 협약 ‘방문진료’ 열정2년 선배 이정권 원장도 힘 보태서울 강남에도 무의촌 환자 많아노인·장애인에 유일한 ‘희망 통로’
“어르신, 제가 손을 잡을 거니까 발바닥에 힘을 실으며 일어나보세요.”
이정권 서울36의원 원장(70·사진)이 지난 11일 A할머니(81)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3층 가정집에 혼자 살고 있다. 지난달 5일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3군데가 부러졌다고 했다. 퇴원 후 상시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할머니의 노인요양급여 신청용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러 왔지만, 그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어이 두 손을 잡고 일어서게 했다. 이 원장은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고관절도 아물지 않았고, 양쪽 다 수술한 무릎도 여전히 아프시겠지만 어르신은 정신이 지금 맑기 때문에 걷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안 하면 이대로 침대에서 영영 못 벗어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곳에서만 40분을 머물렀다.
다음으로 등과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긴 B할머니(97) 집을 찾아간 이 원장은 보호자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한 주문은 침대 매트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는 간병인과 큰아들에게 설명했다. “어르신이 스스로 자세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통하도록 몸을 움직여줘야 해요. 인터넷에 욕창방지매트 쳐봐요. 그중에 아무거나 사도 돼요.”
이 원장은 할머니의 욕창 위로 덮은 ‘가피(假皮)’를 벗겨내고 소독제를 발랐다. 이어 할머니가 평소 먹는 처방약과 식사량까지 모두 살폈다. 그는 집에 들어선 지 45분이 지나서야 진료가방을 쌌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서울36의원’ 소속 의사다. 서울36의원은 서울대 의대 졸업 36회(1982년) 동기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는 진료를 해보자’며 2022년 만들었다. 유은실 대표원장과 이경영·고경심 원장 등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문진료만 하기 때문에 이곳엔 진료실이 없다. 원룸 남짓한 크기의 사무실이 전부다.
이 원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34회로, 이들보다 2년 선배다. 삼성서울병원·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장을 거쳐 은퇴를 꿈꾸다 이곳에 합류했다.
서울36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다. 현재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와상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 의뢰가 오면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방문진료 의뢰가 오면 강북 등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다. 재택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노인장기요양 서류 발급,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 이들의 일이다.
유은실 대표원장(68)은 “부자도 많고 병원도 많은 강남에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집이 곧 ‘무의촌(無醫村)’인 환자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방문진료가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보건소도 이들의 활동에 발맞춰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연히 이곳의 진료에 ‘돈벌이용’은 없다. 여느 병원처럼 환자를 많이 보면 수익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의사 1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에 한계가 있다. 이 원장은 “정말 많이 보면 하루에 8명이고, 보통은 6명 정도 방문진료를 하면 하루가 다 간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 급여, 사무실 월세 등 관리비를 제하면 이곳 원장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많아야 100만~200만원 선이다. 이 원장은 “애초에 돈을 벌려고 한 사업은 아니지 않으냐”며 웃었다.
이들은 방문진료의 매력으로 ‘환자의 Unmet Needs’(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치료·진료 등)를 해소해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유 대표원장은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지만, 환자를 찾아가면 그 이상을 보며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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