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게임순위 [세상 읽기]노동체제 전환의 신호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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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게임순위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의 재원이 투여된다.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총 951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니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6대 분야, 28개 실천과제로 담겨 있다. ‘생명안전이 우선되는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의 방향이 녹아 있다.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무엇보다 정규직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노동기본권 또한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어 노사관계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중앙이 지원하고 지역 재량권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의 혁신도 모색한다. 아울러 인구·기후·디지털 변화 등 당면한 대응과제도 포함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노동시간 단축에는 구체적 목표치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 있어 정책 실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와 연차휴가 확대 및 야간노동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감정노동, 괴롭힘, 실습학생 노동문제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과 육아수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사회적 위기에 처한 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년을 시작으로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또한 고용안전망의 진전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률 적용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화 등은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다.
눈여겨볼 것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 지자체 위임과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교육 추진이다. 지난 수십년간 근로계약 체결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근로시간 기록 등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칭했던 것을 이제는 노동절로 개정한다고 하니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13%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확대 및 정부 위원회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일터 민주주의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돼 있다. 앞으로 847만명의 제도 밖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약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18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동등한 기본권을 부여받는다.
국정과제 대부분 입법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도 재구성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행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마도 관료 조직과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변화에 주저하면 안 된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기에 국정과제 첫머리에 제시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32조(근로의 권리)와 33조(노동3권)도 같이 논의할 시점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모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은 게임 분야가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에서 올해 상반기 5개로 늘었다.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기업당 투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와 민간 부문이 각각 8%, 22% 증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벤처투자회사·조합 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2곳이 탄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퓨리오사AI’와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비나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펀드 결성이 많이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을 강화해 비상 상황에서 휠체어를 탄 채 대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광주시는 14일 “도시철도 2호선을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를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새로운 규정을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역사와 터널 등에 적용한다.
광주시는 역사 대피로 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990㎜로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피로 폭을 750㎜로 규정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다닐 수 없었다.
도시철도 대피로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 등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도나 비상통로다.
차량과 역사 대피로간 간격도 좁혀 발 빠짐 사고도 예방한다. 기존에는 지하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이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를 105㎜까지 좁혀 발 빠짐 우려를 차단한다.
광주시는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로 순환선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의 1단계 구간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걸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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