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 봄’ 실제 인물 김오랑 중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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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2023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사망했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고 반란군에 적극 대항한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2002년부터 ‘부채 외길’전남도 ‘관광두레’ 힘입어해외 라이선스 계약 체결전통 공예 현대적 해석에외국인·MZ 등 큰 호응
가느다란 대나무살이 장인의 손끝을 따라 한 줄 한 줄 결을 갖춰간다. 수십차례에 걸쳐 삶고, 쪼개고, 다듬는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 자루의 부채가 완성된다. 한지를 덧댄 부채 면에는 삿갓을 쓰거나 붓을 든 미키마우스가 등장한다.
전통 수공예에 세계적인 캐릭터를 입힌 이 작품은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전통 부채 공방 ‘죽호바람’에서 제작한 것이다.
13일 오후 찾은 죽호바람 공방은 겉보기엔 오래된 농가주택처럼 소박했지만, 문을 열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벽면에는 100여종의 부채가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안쪽에는 제작이 한창인 작업실이 이어져 있었다. 마당에선 삶아낸 대나무가 수북이 쌓여 햇볕에 말라갔다.
죽호바람은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김주용 장인(49)의 손끝에서 시작됐다. 부채 장인이었던 부친이 병을 앓으면서, 김 장인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2002년 가업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부채 제작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그의 기술에 기획력을 더한 허혜인 대표는 2021년 브랜드를 법인화하며 죽호바람을 전통 공예 기반의 문화콘텐츠 브랜드로 키웠다. 김 장인은 공방에서 약 1㎞ 떨어진 대숲에서 왕대를 벌채하고, 삶고, 발색 등 가공하는 전 과정을 직접 해낸다.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왕대는 결이 곱고 탄성이 뛰어나 전통 부채 제작에 적합하다. 특히 겨울철에 채취한 대나무는 수분 함량이 낮고 병해충 피해가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 대나무를 삶고 말리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가공된 부챗살은 일정 간격으로 배열해 한지를 덧입히고, ‘합축’ 공정까지 거치면 부채로 완성된다. 김 장인은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된 부채가 나온다”고 말했다.
시골 공방이던 죽호바람이 대중에게 각인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배경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함께 추진한 지역 관광 프로젝트 ‘관광두레’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관광사업체를 발굴·육성하는 주민 참여형 협력 모델이다.
죽호바람도 2024년 주민사업체로 선정돼 기획, 브랜딩, 홍보·유통 전반의 지원을 받아 전통 공예를 현대적 콘텐츠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죽호바람은 올해 초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적 정서를 입은 미키마우스는 수차례의 시안 조율 끝에 한지 위에 새롭게 디자인됐다. 단순한 컬래버를 넘어 전통 수공예와 세계적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감각적으로 전통을 소비하는 MZ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죽호바람의 부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 북촌 한옥마을 편집숍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채널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죽호바람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도 운영된다. 최근 3개월간 800여명이 공방을 방문했다.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부챗살을 놓고 한지를 붙이는 공정을 체험하며, 전통 공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 대표는 “중국산 부채가 체험 현장에 깔려 있는 현실에서, 국산 수공예 부채를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죽호바람은 전통 공예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연결하는 행정협력의 성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죽호바람은 전통의 원형을 지키면서도 시장성과 예술성을 모두 입증한 대표 사례”라며 “장인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가 전남 전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전당대회 연설회 등 주요 행사를 모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치르며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총력전을 폈다. 당 지도부는 특검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을 막겠다”며 당사에서 이틀째 농성을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대위 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에서 당사 대회의실로 바꿨다. 전날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당 주요 인사들의 저지로 막아냈지만 이날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검은 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 500만 당원의 개인 정보를 내놓으라고 했다.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이라며 “국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란 말과 다름없다. 절대 이런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50명가량의 의원과 약 20명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여 특검을 규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많은 의원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특검을 규탄했다”며 “민감한 당원 정보를 넘겨달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이철규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포기하지 않으면 특검 사무실 항의 방문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와 수해로 취소된 수도권 합동 연설회도 당사에서 열렸다. 당사 앞은 전씨와 전당대회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특검을 저지하는 방어막이 형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권주자들은 특검 반대 투쟁에 나섰다. 특검이란 외부의 적에 맞서 당이 하나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반탄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전날 밤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당사 로비에 앉아 농성하며 먼저 칼을 뽑았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정부 투쟁력을 강조하는 승부수로 해석됐다.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황교안 전 대표 때처럼 당 지도부가 ‘아스팔트 보수’로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장 후보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야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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